기자회견문
1.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의 비정규직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반노동적 만행을 피맺힌 울분으로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썩어빠진 여야정치인들의 합의안이란 것은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의 이익을 반영한 법일 뿐이다.
첫째 합법파견 2년 후 고용의무가 마치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의 경우 역시 고용의무로 되어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는 제도로 개악되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구노예제가 만들어 진 것이다.
둘째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던 파견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6개 파견 업종 숫자는 법률로 정하며 파견 업종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제 자체가 사람장사로 이윤을 챙기는 구조인데 이를 전 산업,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나 차별시정기구라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다. 비정규직이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를 차별 해소랍시고 내놓은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의 발상이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상시업무에는 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상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해야한다는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 원칙도 완전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없애버렸다. 사유제한조치가 없다면 지금같은 확산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 하에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었다.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현대판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2. 민주노총은 금일 13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1997년 이후 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노동탄압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로는 노사화합이네 사회적 대화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정권은 외세에 빌붙어 철저히 민중을 기만하고 노동계급을 적으로 돌리는 반민중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 보건의료노조의 세종병원투쟁, 화섬의 부당노동행위반대투쟁 등 현장은 점점 기본적인 노동권의 말살로 치닫고 있으며 마침내 비정규직개악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결코 이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근원적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8일 금일 13시부터 전 조직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둘째 28일 오늘 오후3시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집회를 전개한다.
셋째 3월 1일 14시 수도권 및 전국동시다발로 비정규개악안 철회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전개한다.
신임지도부가 들어선 지 불과 일주일도 안돼 금속연맹 전재환위원장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여야의 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제 눈치볼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현정권과 지배세력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조합원과 민중들을 믿고 주저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전체 국민에게 분명히 호소드립니다. 여야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정규법안은 신종 노예제도입니다. 이 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헤 깊은 이해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현정권과 썩어빠진 매판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반드시 노동자와 민중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위해 우리는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200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의 비정규직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반노동적 만행을 피맺힌 울분으로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썩어빠진 여야정치인들의 합의안이란 것은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의 이익을 반영한 법일 뿐이다.
첫째 합법파견 2년 후 고용의무가 마치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의 경우 역시 고용의무로 되어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는 제도로 개악되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구노예제가 만들어 진 것이다.
둘째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던 파견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6개 파견 업종 숫자는 법률로 정하며 파견 업종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제 자체가 사람장사로 이윤을 챙기는 구조인데 이를 전 산업,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나 차별시정기구라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다. 비정규직이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를 차별 해소랍시고 내놓은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의 발상이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상시업무에는 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상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해야한다는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 원칙도 완전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없애버렸다. 사유제한조치가 없다면 지금같은 확산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 하에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었다.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현대판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2. 민주노총은 금일 13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1997년 이후 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노동탄압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로는 노사화합이네 사회적 대화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정권은 외세에 빌붙어 철저히 민중을 기만하고 노동계급을 적으로 돌리는 반민중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 보건의료노조의 세종병원투쟁, 화섬의 부당노동행위반대투쟁 등 현장은 점점 기본적인 노동권의 말살로 치닫고 있으며 마침내 비정규직개악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결코 이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근원적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8일 금일 13시부터 전 조직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둘째 28일 오늘 오후3시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집회를 전개한다.
셋째 3월 1일 14시 수도권 및 전국동시다발로 비정규개악안 철회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전개한다.
신임지도부가 들어선 지 불과 일주일도 안돼 금속연맹 전재환위원장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여야의 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제 눈치볼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현정권과 지배세력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조합원과 민중들을 믿고 주저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전체 국민에게 분명히 호소드립니다. 여야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정규법안은 신종 노예제도입니다. 이 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헤 깊은 이해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현정권과 썩어빠진 매판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반드시 노동자와 민중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위해 우리는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200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