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은 87년 이전의 노동탄압시대로 돌아가자는  범죄행위다.

철도공사 측이 마치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한 것처럼 "노조측이 일괄타결을 주장해 최종 결렬됐다"며 "당분간 재교섭 일정이 없다"고 잘라 말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악법인 직권중재와 시대적 착오인 공권력 투입에 의해 해결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물론 교섭 석상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 사측이 17명 복직을 제안해 와 진전된 측면도 있었지만 노조에게 노사평화선언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왜 그런 선언으로 봉쇄할려고 하는가?

더구나 직권중재로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평화선언'까지 요구하며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사는 직권중재 조치에 의존하고서도 모자라 파업이 진행되자 '선 복귀 후 교섭'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또 3월1일 총 17,300명의 파업인원을 철도공사는 언론사에 11,760명으로 줄여 보도자료로 보내는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책임을 노조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단결력이 90%라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철도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처절하고도 확실하다. 정부의 공권력과 사측의 유언비어에 더 이상 철도노동자들은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현 정부가 2003년 6월에 이어 또 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 노사관계의 장기파행과 함께 향후 정상적인 노정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6. 3.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