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국민사기극을 끝장내는 4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1.날치기 비정규개악안은 무효화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비정규개악안이 민주노총의 가열찬 투쟁 끝에 결국 유보되었다.
비정규 법안은 이미 2월22일 야 4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차기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또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어 업무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합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비정규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날치기 강행통과를 하였고 결국 노동자의 분노에 찬 대규모 총파업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핵심적인 논란거리인 기간제법에서 사유제한을 둘 것인가, 기간제한만 할것인가 또 파견업종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인가, 현행유지인가? 그리고 불법파견을 직접고용 할 것인가 등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핵심쟁점은 토론, 합의되지 않은 채 정치일정의 이유로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처리 한 것 은 반노동적, 반민주적 폭거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이런 만행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기어이 하겠다면 민주노총 전 80만 조합원들을 짓밟고 가야할 것이다.
2.4월 국회일정에 따라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속적인 자본의 총공세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노동계급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삶을 질적으로 하락시켜왔다. 정권과 자본은 말로만 노사화합, 사회적 대화를 거론할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노동착취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철도노동자가 철도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문제해결, 해고자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신의 뼈을 깍는 총파업에 돌입한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다.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건 총파업을 직권중재로 불법으로 만들고 골프를 친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철도공공성의 강화가 마치 철도노동자의 이기주의적 요구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파업의 사유로 적합하지않다는 왜곡선동으로 철도노동자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집단 해고와 공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진압하는 노무현정부의 폭력적 노동정책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단호하고 결연한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노사관계선진화입법쟁취. 노동탄압근절,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의 요구를 걸고 이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을 중심으로한 지도부가 투쟁사업장과 전국에 있는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직접 만나 향후 노동자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민중들의 삶을 향상하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투쟁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고 1500만 노동자,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다.
2006. 3.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국민사기극을 끝장내는 4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1.날치기 비정규개악안은 무효화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비정규개악안이 민주노총의 가열찬 투쟁 끝에 결국 유보되었다.
비정규 법안은 이미 2월22일 야 4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차기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또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어 업무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합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비정규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날치기 강행통과를 하였고 결국 노동자의 분노에 찬 대규모 총파업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핵심적인 논란거리인 기간제법에서 사유제한을 둘 것인가, 기간제한만 할것인가 또 파견업종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인가, 현행유지인가? 그리고 불법파견을 직접고용 할 것인가 등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핵심쟁점은 토론, 합의되지 않은 채 정치일정의 이유로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처리 한 것 은 반노동적, 반민주적 폭거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이런 만행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기어이 하겠다면 민주노총 전 80만 조합원들을 짓밟고 가야할 것이다.
2.4월 국회일정에 따라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속적인 자본의 총공세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노동계급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삶을 질적으로 하락시켜왔다. 정권과 자본은 말로만 노사화합, 사회적 대화를 거론할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노동착취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철도노동자가 철도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문제해결, 해고자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신의 뼈을 깍는 총파업에 돌입한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다.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건 총파업을 직권중재로 불법으로 만들고 골프를 친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철도공공성의 강화가 마치 철도노동자의 이기주의적 요구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파업의 사유로 적합하지않다는 왜곡선동으로 철도노동자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집단 해고와 공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진압하는 노무현정부의 폭력적 노동정책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단호하고 결연한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노사관계선진화입법쟁취. 노동탄압근절,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의 요구를 걸고 이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을 중심으로한 지도부가 투쟁사업장과 전국에 있는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직접 만나 향후 노동자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민중들의 삶을 향상하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투쟁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고 1500만 노동자,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다.
2006. 3.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