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 FTA협상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한다.
국민의 75.6%가 반대하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향후 한미FTA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장인 노무현대통령은 해외순방중이고 부의장인 이해찬 총리는 철도노동자의 공공성 강화요구에 직권중재를 내리고 나자마자 골프를 치러가서 지금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화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중대한 문화주권찬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무처리 하듯 한 것은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노무현대통령은 한술 더 떠 순방중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한미FTA협상에 대한 방향은 실로 위험스럽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협상 등 개방의 이유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서비스부문은 과감히 개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은 선진국이나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의 위험성은 굴욕적인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 등과 맥락을 같이하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양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협상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과감한 개방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방된 시장경제, 정치적 민주체제가 갖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FTA협상에 대해 "내 결론은 하기 나름이고 " "잘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 열어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FTA협상에 어떤 준비와 대응전략으로 임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마치 도박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한-미FTA 관련 미국 쪽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7일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 바란다”면서도 “일정이 급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강도높게 관철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커틀러대표보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하기 앞서 취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처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고 있으며 한미FTA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일어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다. 한미FTA협상 등 매우 민감한 외교문제에 대해 자국 민중들의 이익이 옹호될 수 있는 지 분명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처신해야됨에도 오히려 작정한 듯이 쏟아놓는 말들은 우려와 함께 득 될 것이 없다. 더우기 전교조를 표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변화에 가장 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모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주권을 미국에게 내주는 결정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그에 대한 걱정의 말한마디 없이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가고 있는 정부가 민중에게 재앙이 될 한미 FTA협상을 미국의 협상진도 맞추기에만 열중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75.6%가 반대하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향후 한미FTA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장인 노무현대통령은 해외순방중이고 부의장인 이해찬 총리는 철도노동자의 공공성 강화요구에 직권중재를 내리고 나자마자 골프를 치러가서 지금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화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중대한 문화주권찬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무처리 하듯 한 것은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노무현대통령은 한술 더 떠 순방중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한미FTA협상에 대한 방향은 실로 위험스럽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협상 등 개방의 이유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서비스부문은 과감히 개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은 선진국이나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의 위험성은 굴욕적인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 등과 맥락을 같이하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양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협상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과감한 개방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방된 시장경제, 정치적 민주체제가 갖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FTA협상에 대해 "내 결론은 하기 나름이고 " "잘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 열어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FTA협상에 어떤 준비와 대응전략으로 임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마치 도박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한-미FTA 관련 미국 쪽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7일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 바란다”면서도 “일정이 급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강도높게 관철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커틀러대표보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하기 앞서 취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처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고 있으며 한미FTA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일어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다. 한미FTA협상 등 매우 민감한 외교문제에 대해 자국 민중들의 이익이 옹호될 수 있는 지 분명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처신해야됨에도 오히려 작정한 듯이 쏟아놓는 말들은 우려와 함께 득 될 것이 없다. 더우기 전교조를 표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변화에 가장 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모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주권을 미국에게 내주는 결정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그에 대한 걱정의 말한마디 없이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가고 있는 정부가 민중에게 재앙이 될 한미 FTA협상을 미국의 협상진도 맞추기에만 열중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