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발표
민주노총 임금 9.1% 인상 요구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및 비정규직 17.4% 인상 요구
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9.1% 인상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위해 17.4%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월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2006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습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2006년 임금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3)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4)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1)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9.1%(8.0%～12.6%) 인상 요구
(2)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17.4%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1)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2)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2.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익성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40년간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00년 10.8%, 2001년 7.9%, 2002년 9.7%, 2003년 6.7%, 2004년 8.0%입니다. 반면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00년 3.0%, 2001년 6.6%, 2002년 4.9%, 2003년 7.0%, 2004년 3.5%로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매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이 2004년 무려 12.1%로 올랐고 2005년 상반기 현재 유가급등, 환율하락에도 7.7%로 경제회복세를 보였던 2002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부채비율이 전년 동기 102.5%에서 93.0%, 차입금의존도도 26.4%에서 23.4%로 개선됐습니다.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은 2002년부터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돼 2004년에 무려 13.3%로 뛰어올랐다가 2005년 상반기 8.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잘 나가는데 노동자들만 궁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을 9.1% 인상(기본급 122,089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8.0%로부터 12.6%까지 구간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인의 표준생계비(3,751,361원)의 70% 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해 요구 9.3%보다도 낮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사회연대 임금 달성을 위해 사회의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자 내부의 임금소득 격차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방안은 현재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에 불과한 법정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 해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꿀 경우 4시간분이 삭감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파행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현재 정규직 정액급여 대비 38.0%(주 40시간 기준 34.8%)에 불과한 법정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산별연맹 차원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최저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1/2～2/3 수준으로 쟁취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노동 내 임금격차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됐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 2004년 51.9%,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정규직 임금대비 50.9%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56.0%까지 상향시킬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피할 경우 6월말 연대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민주노총 2006년 임금요구
민주노총 임금 9.1% 인상 요구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및 비정규직 17.4% 인상 요구
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9.1% 인상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위해 17.4%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월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2006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습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2006년 임금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3)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4)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1)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9.1%(8.0%～12.6%) 인상 요구
(2)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17.4%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1)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2)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2.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익성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40년간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00년 10.8%, 2001년 7.9%, 2002년 9.7%, 2003년 6.7%, 2004년 8.0%입니다. 반면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00년 3.0%, 2001년 6.6%, 2002년 4.9%, 2003년 7.0%, 2004년 3.5%로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매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이 2004년 무려 12.1%로 올랐고 2005년 상반기 현재 유가급등, 환율하락에도 7.7%로 경제회복세를 보였던 2002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부채비율이 전년 동기 102.5%에서 93.0%, 차입금의존도도 26.4%에서 23.4%로 개선됐습니다.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은 2002년부터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돼 2004년에 무려 13.3%로 뛰어올랐다가 2005년 상반기 8.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잘 나가는데 노동자들만 궁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을 9.1% 인상(기본급 122,089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8.0%로부터 12.6%까지 구간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인의 표준생계비(3,751,361원)의 70% 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해 요구 9.3%보다도 낮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사회연대 임금 달성을 위해 사회의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자 내부의 임금소득 격차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방안은 현재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에 불과한 법정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 해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꿀 경우 4시간분이 삭감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파행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현재 정규직 정액급여 대비 38.0%(주 40시간 기준 34.8%)에 불과한 법정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산별연맹 차원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최저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1/2～2/3 수준으로 쟁취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노동 내 임금격차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됐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 2004년 51.9%,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정규직 임금대비 50.9%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56.0%까지 상향시킬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피할 경우 6월말 연대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민주노총 2006년 임금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