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2003년 3월20일 미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미사일을 쏟아 부으며 이라크를 침략하였다. 미국은 10여년의 경제제재를 통해 이라크경제를 피폐화 시킨 상태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통해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키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이식시킨다는 미명아래 '충격과 공포작전'을 감행하였다. 유엔의 결의도 없는 침략전쟁을 불사한 미국의 의도는 대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약탈하고 미국의 침략적 세계전략실현을 위해 중동에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잠재적 적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2003년 6월 하루 평균 8건에서 올해 1월에는 7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하루 평균 100회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라크 민중이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을 거부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30여일 만에 승리선언을 하였지만 이라크민중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을 한 결과 미국이 친미정권수립으로 이라크지배를 공고히 하려던 꿈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수렁에 빠뜨렸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 16일, 전쟁이 만 3년 된 시점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대통령은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 침공은 어려웠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며, 이 승리를 달성하는 데는 더 많은 싸움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부시행정부가 명분도 없는 더러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로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부시미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전략으로 재확인하였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집단과 적성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자기방위 원칙에 따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군사적 힘의 우위로서 공격대상국을 침략하여 그 나라 민중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 착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침략적 세계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 침략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대상에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 국가' 반열에 올라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이라크침략과 같은 전쟁위기가 미국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러시아와 유럽지역 외교관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한 동부 및 중부아시아, 테러세력 근거지인 이슬람 국가, 반미감정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미지역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변환외교' 방침을 발표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수호, 확대하기 위해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확대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통해 한국군이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평택은 그를 위한 병참기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은 이라크 민중들을 10만 명이 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고통 속에 생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은 미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위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가의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하지만 미군의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은 수렁에서 나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라크의 종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의하는 이라크파병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장기주둔을 언급하며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대미외교가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6.3.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년 3월20일 미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미사일을 쏟아 부으며 이라크를 침략하였다. 미국은 10여년의 경제제재를 통해 이라크경제를 피폐화 시킨 상태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통해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키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이식시킨다는 미명아래 '충격과 공포작전'을 감행하였다. 유엔의 결의도 없는 침략전쟁을 불사한 미국의 의도는 대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약탈하고 미국의 침략적 세계전략실현을 위해 중동에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잠재적 적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2003년 6월 하루 평균 8건에서 올해 1월에는 7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하루 평균 100회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라크 민중이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을 거부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30여일 만에 승리선언을 하였지만 이라크민중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을 한 결과 미국이 친미정권수립으로 이라크지배를 공고히 하려던 꿈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수렁에 빠뜨렸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 16일, 전쟁이 만 3년 된 시점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대통령은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 침공은 어려웠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며, 이 승리를 달성하는 데는 더 많은 싸움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부시행정부가 명분도 없는 더러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로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부시미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전략으로 재확인하였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집단과 적성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자기방위 원칙에 따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군사적 힘의 우위로서 공격대상국을 침략하여 그 나라 민중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 착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침략적 세계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 침략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대상에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 국가' 반열에 올라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이라크침략과 같은 전쟁위기가 미국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러시아와 유럽지역 외교관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한 동부 및 중부아시아, 테러세력 근거지인 이슬람 국가, 반미감정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미지역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변환외교' 방침을 발표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수호, 확대하기 위해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확대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통해 한국군이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평택은 그를 위한 병참기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은 이라크 민중들을 10만 명이 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고통 속에 생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은 미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위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가의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하지만 미군의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은 수렁에서 나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라크의 종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의하는 이라크파병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장기주둔을 언급하며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대미외교가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6.3.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