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극심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확대는 커녕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소위 '참여정부'들어와 노동자 구속자 수는 대폭 더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시작된 자본의 공세가 극에 달해 있다. 대기업이기주의, 노조공화국, 귀족노조론 등을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과 병행하여 현장에서는 백화점식 노조파괴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은 평소에는 '노사상생' '노사화합'을 외치다가 노조만 결성하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며 노조를 깨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자본의 사병인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한다.
1)사용자의 대화거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자는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가까스로 대화에 응해 사태해결을 위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종료되고나면 전혀 이행하지 않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단식, 천막농성, 15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철탑 농성, 고공크레인농성 등 노동자가 생명을 담보로 전개하는 투쟁에도 악덕사용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2)불법부당노동행위
하이닉스 메그너칩, 기륭전자, 현대하이스코, 르네상스 등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하는 반면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주)코오롱, 여수CC,익산CC, 레이크사이드CC 등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어도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성희롱, 인권유린
세종병원, 레이크사이드CC, 대교, 기륭전자, 코오롱 등 장기투쟁사업장에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용자가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물과 소화기를 뿌려대고 칼로 농성장 천막을 찢으며 위협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욱 위협적이며 때리고 밀치고, 언어폭력은 다반사이며 성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구사대를 조직하여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4)손배가압류
사용자들에게 신종 노조탄압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손배가압류와 가처분 남발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익산CC조합원에게 가한 가압류액수가 52명에게 12억 5천만원에 달하고 손배청구는 총액 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 투쟁이 있는 사업장에는 어김없이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한원CC의 한 조합원의 자살시도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같은 악질적인 사용자의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하고 있으며 또한 구속자와 해고자도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2005년 비정규노동자탄압사례를 보면 91명의 구속자와 1,362명이 넘어서는 해고자가 양산되었으며 노동부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96명이 해고된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와 70명이 집단 해고되고 무려1,152억원(조합원1인당 18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는 기륭전자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시기 노동자 구속자 수는 3년(2003~2005)동안 650명이다. 특히 2004년에는 337명 구속으로 집권기간동안 1년 평균 395명씩 구속한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못미치지만 1년 평균 126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영삼 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어서 민간 정부들어 가장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3년 2명, 2004년 노조간부를 매수한 택시업체 사장 1명 구속된 것 외에는 없다.
2.불법탄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대화의 전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비호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속, 수배, 기소를 남발해 왔다. 이런 일방적인 정권의 자본 편들기가 초래할 결과는 파국뿐이다.
정부는 악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 또한 노조말살 책동인 용역깡패의 폭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그들의 노사개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노조를 파괴하고 노사평화를 해치는 아래 19명의 악덕 사용자를 우선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종병원 김동기, 청주하이닉스 우희재, 매그너칩 허염, 순천 하이스코 심성재, 기륭전자 권혁준, 군산KM@I 이의범, 오리온전기 박종구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 서비스연맹의 익산상떼힐C.C 전윤수(성원그룹회장) 서울레이크사이드C.C 윤대일(대표이사) ,(주)눈높이 대교 장 세화(대표이사) ,태양기전 이영진, 태광산업 이호진, (주)효성 최석래, 르네상스호텔 조남욱, 안산공대 강성락 학장, 대한화섬 최운형.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3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코오롱, 오리온, 세종병원 등 악덕사업장을 순회하는 집중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또한 4월 3일부터 민주노총차원의 총파업에 적극 결합해서 반드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고 노동조합을 지켜낼 것이다.
200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극심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확대는 커녕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소위 '참여정부'들어와 노동자 구속자 수는 대폭 더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시작된 자본의 공세가 극에 달해 있다. 대기업이기주의, 노조공화국, 귀족노조론 등을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과 병행하여 현장에서는 백화점식 노조파괴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은 평소에는 '노사상생' '노사화합'을 외치다가 노조만 결성하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며 노조를 깨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자본의 사병인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한다.
1)사용자의 대화거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자는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가까스로 대화에 응해 사태해결을 위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종료되고나면 전혀 이행하지 않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단식, 천막농성, 15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철탑 농성, 고공크레인농성 등 노동자가 생명을 담보로 전개하는 투쟁에도 악덕사용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2)불법부당노동행위
하이닉스 메그너칩, 기륭전자, 현대하이스코, 르네상스 등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하는 반면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주)코오롱, 여수CC,익산CC, 레이크사이드CC 등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어도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성희롱, 인권유린
세종병원, 레이크사이드CC, 대교, 기륭전자, 코오롱 등 장기투쟁사업장에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용자가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물과 소화기를 뿌려대고 칼로 농성장 천막을 찢으며 위협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욱 위협적이며 때리고 밀치고, 언어폭력은 다반사이며 성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구사대를 조직하여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4)손배가압류
사용자들에게 신종 노조탄압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손배가압류와 가처분 남발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익산CC조합원에게 가한 가압류액수가 52명에게 12억 5천만원에 달하고 손배청구는 총액 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 투쟁이 있는 사업장에는 어김없이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한원CC의 한 조합원의 자살시도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같은 악질적인 사용자의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하고 있으며 또한 구속자와 해고자도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2005년 비정규노동자탄압사례를 보면 91명의 구속자와 1,362명이 넘어서는 해고자가 양산되었으며 노동부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96명이 해고된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와 70명이 집단 해고되고 무려1,152억원(조합원1인당 18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는 기륭전자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시기 노동자 구속자 수는 3년(2003~2005)동안 650명이다. 특히 2004년에는 337명 구속으로 집권기간동안 1년 평균 395명씩 구속한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못미치지만 1년 평균 126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영삼 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어서 민간 정부들어 가장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3년 2명, 2004년 노조간부를 매수한 택시업체 사장 1명 구속된 것 외에는 없다.
2.불법탄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대화의 전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비호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속, 수배, 기소를 남발해 왔다. 이런 일방적인 정권의 자본 편들기가 초래할 결과는 파국뿐이다.
정부는 악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 또한 노조말살 책동인 용역깡패의 폭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그들의 노사개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노조를 파괴하고 노사평화를 해치는 아래 19명의 악덕 사용자를 우선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종병원 김동기, 청주하이닉스 우희재, 매그너칩 허염, 순천 하이스코 심성재, 기륭전자 권혁준, 군산KM@I 이의범, 오리온전기 박종구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 서비스연맹의 익산상떼힐C.C 전윤수(성원그룹회장) 서울레이크사이드C.C 윤대일(대표이사) ,(주)눈높이 대교 장 세화(대표이사) ,태양기전 이영진, 태광산업 이호진, (주)효성 최석래, 르네상스호텔 조남욱, 안산공대 강성락 학장, 대한화섬 최운형.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3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코오롱, 오리온, 세종병원 등 악덕사업장을 순회하는 집중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또한 4월 3일부터 민주노총차원의 총파업에 적극 결합해서 반드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고 노동조합을 지켜낼 것이다.
200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