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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GS칼텍스 노동자탄압 실상 발표 및 대응, 총력 불매투쟁 선포

작성일 2006.03.2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319
GS칼텍스 노동자탄압 실상 발표 및 대응, 총력 불매투쟁 선포
기자회견

- 민주노총과 여수건설노조,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악덕기업 GS칼텍스 불매를 선포한다!
- GS칼텍스는 지역경제 죽이는 신설공장 건설현장 외국인력 투입계획을 철회하고 여수건설노조 파괴 음모를 중단하라.
- 김우식 과기부부총리(전.청와대 비서실장)와 GS칼텍스는 정경유착 의혹을 해명하라!

1.GS칼텍스 외국투기자본의 신종노조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4년 여름, LG정유(현 GS칼텍스)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지역발전기금 출연, 고용창출 위한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파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대화를 거부한 회사측의 강경책에 복귀를 선택한 후 GS칼텍스는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에 맞추어 조합원 30여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간부 8명을 구속시켰으며, 대의원을 해고로 협박하여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동당 집단탈퇴 강요, 회사 입맛에 맞지않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 강요 등 노동탄압의 수준을 넘어 인권유린의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러오고 있다.
현재 13명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4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9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의 멍에가 씌워져 있고 노동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2월초 노사화합 선언을 반 강제로 추진하는 등 자신들의 반 사회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여수건설노조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GS칼텍스에서 여수 해안가에 신설중인 중질유분해공장(HOU)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2006년 7월1일부터 중국인 건설인력 3천명을 수입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입하는 등 여수건설노조의 파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 이는 여수건설노조 죽이기 계획인 ‘CLUB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놀랍고 충격적이다.
  
또한 GS칼텍스는 최근 공장신설 시 배관용접 물량마저 외지로 반출시켜 용접해 싣고 오는 등 여수지역의 건설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0년동안 여수지역에 시프린스 사고를 비롯해 환경사고만 일으켰을 뿐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온 GS칼텍스의 허구적인 윤리 경영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여수건설노조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모순과 왜곡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2.외국투기자본 GS 칼텍스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빌미로 자행된 GS칼텍스의 노조파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처벌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나 GS칼텍스 회사측은 막강한 돈과 권력의 힘에만 의존한 채 노동자 탄압과 노조파괴 음모에 날이 갈수록 더욱 혈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악덕자본 GS칼텍스에 대한 불매 투쟁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GS칼텍스의 반 인권, 반 사회적 경영행태를 바꿔내고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강력한 불매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GS칼텍스 주유소 불매’ 투쟁의  승리로  자본의 횡포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진보적 민중진영,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100만인 불매 서명운동, 사업장 내 불매실천단 조직 등 악덕자본 GS칼텍스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GS칼텍스간의 정경유착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에 대한 두 당사자의 조속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한다.
  
2006년  3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지내용>
GS칼텍스와 김우식 부총리간 정경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1. 2006년 2월 11일, 한겨레 신문 1면에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GS칼텍스로 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해 왔고 최근에는 기름값을 제외한 운영비 포함하여 한달에 350여만원이 소요되는 임대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특히 김부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때도 이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실려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재벌기업으로 부터 물적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2. 2004년 GS칼텍스 파업 과정과 복귀 후 중앙노동위원회, 경찰, 사법부, 노동부등에서 입체적으로 벌어진 비상식적인 노조탄압과 공권력 남용은 정치 권력 상층부의 비호와 부당한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GS칼텍스 파업관련 제기된 정경유착 의혹들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기고 부적격 공익위원을 위촉해 불법적 절차로 직권중재를 강행해 파업 직후부터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강제 조정안이 회사측의 임금협상 제시안 만을 그대로 수용한 점 △2004년 7월19일 전면 파업 직후 사상 유례없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7월20일 새벽 6시경 전투경찰 3,000명이 여수공장에 전격 진입한 점
△파업 조합원이 공장에 한 명도 없었던 20일간의 파업 기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복귀한 후인 8월6일부터 9월9일까지 52일 동안 3000명의 전투경찰이 공장에 주둔하며 국가 공권력을 특정재벌의 사병으로 남용한 점
△2005년 5월12일 대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조정 법적 절차를 어기고 GS칼텍스 노조파업의 직권중재를 했기 때문에 파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파기 환송심에서 하급법원인 광주 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점
△ 파업 당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사간 협상창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히 회사측의 초강경 입장에 막혀 성사되지 못한 점
△파업복귀 후 민주노총 탈퇴강요등의 지배개입, 민주노동당 탈퇴강요, 반성문과 각서강요등 GS칼텍스 회사측의 무소불위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이 노동행정 당국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이루어 진 점 등이 그것이다.

3. 김우식 부총리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2년 LG칼텍스가스 사외이사에 허동수 사내이사와 함께 재선임돼 활동한 바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연대 화학공학과 출신 동문으로 김우식 비서실장이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허동수 회장은 연세대 총 동문회장을 맡아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친밀한 관계이다.

4.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5개 정유사가 일으킨 심각하고 치명적인 17건의 기름유출 환경오염사고 중 7건을 일으켜 정유사 중 기름유출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재발 방지를 게을리 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축소은폐를 거듭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GS칼텍스의  회장이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중인 2005년 6월4일  환경유공 국내 최고 서훈인 무궁화 훈장을 수상한 것도 특정재벌과 고위 공무원간의 정경유착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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