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노,학 연대 실천 선언
기자회견문
-중산층, 저임금노동자 자녀는 이제 고등교육을 포기해야한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1.저소득 자녀들은 대학생이 될 수 없고 정규직도 될 수 없는 사회로 되고 있다.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고 비정규악법철폐투쟁은 대학생들의 노동권쟁취투쟁이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인상은 노동자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855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10%를 넘는 가운데 지난 6년 간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6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1.4%였지만,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은 45.3%에 달했다.
대학가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새 폭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힌다.
올해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990만 원, 인문사회 계열도 652만 원, 고려대 의과대학은 982만 원 인문사회계열 626만 원이다. 국공립대의 인상폭은 더욱 크다. 부산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올렸으며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
등록금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더하면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은 우리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총액이 220만원, 비정규노동자가 112만원이다. 노동자에게 1000만원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1학기에 25만 6천 226명이 8천 33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학기의 18만2천명보다 40%,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학기의 11만2천 여명에 비해 128% 증가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빚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대학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도 2,3년 동안은 등록금으로 진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청년실업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악법에 의하면 2년 기간제 비정규노동자가 되어 저임금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학생들의 등록인상반대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비정규직철폐투쟁에 나서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비정규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와 비용을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교육의 책임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시켜 학교간, 교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대학)교육 예산은 3조 6천 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는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학간 경쟁을 시켜 경쟁에서 패배하는 대학들은 문을 닫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학교는 나의 신분증명서'라는 학교발전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국립대의 법인화계획도 같은 맥락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아래 대학은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한 보험증서정도의 역할로 전락했다. 실제로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학,치학,법학등)에 진학해야 하는데 전문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려면 1억~1억 5천만원의 등록금이 소요된다. 이는 연3000만원 정도로서 정규직노동자 1년 연봉과 맞먹는 액수이며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5% 정도이다. 전문대학원은 부와 기득권을 상속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실은 노동자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비정규악법으로 빈곤의 악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3.무상교육쟁취를 위한 강력한 노,학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한미 FTA 협상체결로 교육을 개방하고 교육을 산업화하려는 계획을 파탄내고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청년학생들은 3월 27일부터 교육부 농성에 돌입 3/30일 전국대학생 1차 대회를 개최 4/8 일백인 농성단 발대식을 통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4월 28일 2차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을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4월 6일 무상교육무상의료쟁취,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로드맵 폐기,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을 걸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민중의 교육,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노,학연대투쟁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다.
2006.3.30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중산층, 저임금노동자 자녀는 이제 고등교육을 포기해야한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1.저소득 자녀들은 대학생이 될 수 없고 정규직도 될 수 없는 사회로 되고 있다.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고 비정규악법철폐투쟁은 대학생들의 노동권쟁취투쟁이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인상은 노동자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855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10%를 넘는 가운데 지난 6년 간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6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1.4%였지만,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은 45.3%에 달했다.
대학가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새 폭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힌다.
올해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990만 원, 인문사회 계열도 652만 원, 고려대 의과대학은 982만 원 인문사회계열 626만 원이다. 국공립대의 인상폭은 더욱 크다. 부산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올렸으며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
등록금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더하면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은 우리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총액이 220만원, 비정규노동자가 112만원이다. 노동자에게 1000만원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1학기에 25만 6천 226명이 8천 33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학기의 18만2천명보다 40%,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학기의 11만2천 여명에 비해 128% 증가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빚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대학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도 2,3년 동안은 등록금으로 진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청년실업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악법에 의하면 2년 기간제 비정규노동자가 되어 저임금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학생들의 등록인상반대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비정규직철폐투쟁에 나서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비정규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와 비용을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교육의 책임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시켜 학교간, 교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대학)교육 예산은 3조 6천 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는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학간 경쟁을 시켜 경쟁에서 패배하는 대학들은 문을 닫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학교는 나의 신분증명서'라는 학교발전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국립대의 법인화계획도 같은 맥락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아래 대학은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한 보험증서정도의 역할로 전락했다. 실제로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학,치학,법학등)에 진학해야 하는데 전문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려면 1억~1억 5천만원의 등록금이 소요된다. 이는 연3000만원 정도로서 정규직노동자 1년 연봉과 맞먹는 액수이며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5% 정도이다. 전문대학원은 부와 기득권을 상속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실은 노동자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비정규악법으로 빈곤의 악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3.무상교육쟁취를 위한 강력한 노,학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한미 FTA 협상체결로 교육을 개방하고 교육을 산업화하려는 계획을 파탄내고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청년학생들은 3월 27일부터 교육부 농성에 돌입 3/30일 전국대학생 1차 대회를 개최 4/8 일백인 농성단 발대식을 통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4월 28일 2차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을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4월 6일 무상교육무상의료쟁취,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로드맵 폐기,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을 걸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민중의 교육,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노,학연대투쟁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다.
2006.3.30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