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 한미FTA협상 중단을 걸고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로드맵을 폐기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제기한다.
1.실효성없는 비정규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재록사건은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저질러진 각종 구조조정이 사실은 국내외 거대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관료와 매판학자들, 보수언론의 동맹 속에 자행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라는 팻말을 바꾸어 달았지만 그것은 간판만 달라졌을 뿐 국내외 거대자본에 기생하며 노동자와 민중을 수탈하는 범죄적 행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그 내용상 비정규직확산을 제도화하는 법으로 바뀌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근 단병호의원실에서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행효과'(노동부용역자료: 2005년 12월)에 따르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줄일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조정되어 임금불평도가 5.0%에서 5.8%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안의 차별금지의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만 구제한다는 주관적 기준이 포함되어있고△비정규직만으로 직무를 구성하는 경우 차별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제 효과는 제로(0)에 가깝다.
특히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제확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들을 철저히 고립화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민주노총 사업장들에는 로드맵이라는 올가미를 씌어 저항의 힘조차 잘라버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은 실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논의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4대 요구와 투쟁방침
그동안 민주노총은 꾸준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대화에 형식적으로 임하였을 뿐 자신의 입장을 유지한 채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FTA체결을 통한 무역규제완화, 내부적으로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약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구조적이고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파멸적인 재앙이 노동자와 농민 각계각층에 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부분적인 투쟁만으로 더 이상 노동계와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당면하여 4대 요구를 걸고 세상을 바꾸는 4월 총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비정규직법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
둘째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복지구축
셋째 로드맵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 방안 논의
넷째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
특히 정부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제출한다.
4대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사자치의 보장△고용안정의 보장이며
8대 요구는
1.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2.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4.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5.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6.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7.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8.고용안정 보장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 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합조직률 10%대에 머물러 있고 현장은 자본의 공격 속에 와해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이상의 요구를 걸고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면적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전국동시다발로 4월 4일에서 5월31일까지 한미 FTA 협상저지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이 파업과 투쟁은 현정권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4월초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4월 6일부터 앞당겨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번 일회성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2006.4.4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 한미FTA협상 중단을 걸고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로드맵을 폐기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제기한다.
1.실효성없는 비정규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재록사건은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저질러진 각종 구조조정이 사실은 국내외 거대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관료와 매판학자들, 보수언론의 동맹 속에 자행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라는 팻말을 바꾸어 달았지만 그것은 간판만 달라졌을 뿐 국내외 거대자본에 기생하며 노동자와 민중을 수탈하는 범죄적 행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그 내용상 비정규직확산을 제도화하는 법으로 바뀌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근 단병호의원실에서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행효과'(노동부용역자료: 2005년 12월)에 따르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줄일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조정되어 임금불평도가 5.0%에서 5.8%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안의 차별금지의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만 구제한다는 주관적 기준이 포함되어있고△비정규직만으로 직무를 구성하는 경우 차별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제 효과는 제로(0)에 가깝다.
특히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제확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들을 철저히 고립화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민주노총 사업장들에는 로드맵이라는 올가미를 씌어 저항의 힘조차 잘라버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은 실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논의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4대 요구와 투쟁방침
그동안 민주노총은 꾸준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대화에 형식적으로 임하였을 뿐 자신의 입장을 유지한 채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FTA체결을 통한 무역규제완화, 내부적으로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약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구조적이고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파멸적인 재앙이 노동자와 농민 각계각층에 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부분적인 투쟁만으로 더 이상 노동계와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당면하여 4대 요구를 걸고 세상을 바꾸는 4월 총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비정규직법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
둘째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복지구축
셋째 로드맵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 방안 논의
넷째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
특히 정부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제출한다.
4대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사자치의 보장△고용안정의 보장이며
8대 요구는
1.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2.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4.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5.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6.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7.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8.고용안정 보장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 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합조직률 10%대에 머물러 있고 현장은 자본의 공격 속에 와해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이상의 요구를 걸고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면적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전국동시다발로 4월 4일에서 5월31일까지 한미 FTA 협상저지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이 파업과 투쟁은 현정권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4월초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4월 6일부터 앞당겨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번 일회성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2006.4.4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