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차라리 죽여달라는 덤프노동자에게 엄정대처방침만 되뇌는 정부를 규탄한다
덤프노동자들이 내일(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덤프노동자들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정부와 자본과 대화를 통해 덤프노동자들의 문제와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강제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덤프노동자들이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로 생존권 보장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덤프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생존권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덤프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처 방침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절망을 못 이겨 자살로 마감한 덤프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에 대해 "덤프연대가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조치는 물론 차량 압수나 몰수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노동자보다 교통마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판단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노동자의 생존은 벼랑끝에 몰려 있다. 덤프 운수노동자들의 1인 평균 부채는 3천8백만 원에 이르고 3명 가운데 1.7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은 덤프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웅변하고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을 지는 노동의 빈곤화가 구조화되고 있다.
운송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자본의 무한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노동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운송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구입한 고가의 차량은 노동을 위한 최소의 조건을 마련한 것이지 차량소유만으로 돈이 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라는 기만적인 규정으로 운송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다단계도급구조, 고유가, 비현실적인 운송단가 등으로 운송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미루며 자본탄압을 구경만 하고 있다. 한밭아스콘덤프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여일이 되고 있고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대교학습지노동자의 천막농성이 80일이 되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서둘러야 하며 덤프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운반비 단가 인상, 유가보조금 지급, 수급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차라리 죽이라"는 덤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과 저항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개악안 철폐와 덤프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이미 예고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탄압계획만 세우기 위해 급급한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6.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덤프노동자들이 내일(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덤프노동자들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정부와 자본과 대화를 통해 덤프노동자들의 문제와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강제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덤프노동자들이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로 생존권 보장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덤프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생존권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덤프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처 방침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절망을 못 이겨 자살로 마감한 덤프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에 대해 "덤프연대가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조치는 물론 차량 압수나 몰수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노동자보다 교통마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판단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노동자의 생존은 벼랑끝에 몰려 있다. 덤프 운수노동자들의 1인 평균 부채는 3천8백만 원에 이르고 3명 가운데 1.7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은 덤프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웅변하고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을 지는 노동의 빈곤화가 구조화되고 있다.
운송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자본의 무한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노동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운송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구입한 고가의 차량은 노동을 위한 최소의 조건을 마련한 것이지 차량소유만으로 돈이 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라는 기만적인 규정으로 운송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다단계도급구조, 고유가, 비현실적인 운송단가 등으로 운송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미루며 자본탄압을 구경만 하고 있다. 한밭아스콘덤프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여일이 되고 있고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대교학습지노동자의 천막농성이 80일이 되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서둘러야 하며 덤프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운반비 단가 인상, 유가보조금 지급, 수급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차라리 죽이라"는 덤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과 저항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개악안 철폐와 덤프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이미 예고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탄압계획만 세우기 위해 급급한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6.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