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 한미FTA협상 중단을 걸고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파업의 날을 선포한다.
-각 연맹마다 특성별 실천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1.현재 양극화의 책임은 현정권과 집권여당이 져야한다.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책임공방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오십보 백보에 불과하다. 원조격인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사회양극화는 현정권과 집권여당이 책임져야한다.
IMF를 계기로 한국의 정부관료들은 외국 투기자본과 손잡고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 자본의 투기이익을 보장해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정리해고를 통해 생활파탄에 내몰았고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소위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 역시 국내외 자본의 권력에 포위되어 민중을 배반하고 매판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김재록 게이트,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 등은 몸통격인 미국의 역할과 이와 결탁한 한국관료와 권력집단의 사슬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권력형 범죄임을 보려주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정부관료와 재벌들의 비리사건으로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와 로드맵, 한미 FTA 등도 조만간 국가적 범죄행위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언한다.
현정권은 더 이상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다해 민중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2.연맹 특성별 실천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투쟁을 시작한다.
4월 10일부터는 전교조와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대학노조,언론노조가 조합원홍보활동에 나서며 특히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비정규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11일에는 화학섬유, 건설산업연맹, IT연맹, 여성연맹이 각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뉘어 열린우리당에 대한 항의집회를 포함한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합(주)이 오후2시 마로니에공원 수도권 총파업집회를 시작으로 가두행진과 함께 각 지역별 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집회를 벌일 예정이고
13일은 보건의료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이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무상의료를 적극 호소하고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14일은 금속산업연맹 중심으로 오후3시 국회 앞 집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쟁의 성격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민중과 국민이 함께 해야하는 투쟁인 만큼 거리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분명히 말하지만 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 반민중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하고 줄기차게 진행될 것이다.
2006.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자는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결합한다.>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폭압속에 온 나라가 노동자․농민․민중의 투쟁으로 울부짖고 있다. 노동자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용역깡패가, 농민이 있어야 할 들판에 미군이,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한미FTA가 전민중의 목을 죄여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가입을 전 조합원 투표로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당당히 함께 하고자 노동자․농민․민중 투쟁대오에 힘차게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4대요구인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무상교육․무상의료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한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전민중의 요구이자 공무원노조의 요구이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가속시키면서 공무원의 비정규직화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고 교육과 의료를 사교육과 사보험에 내맡겨 공무원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피폐시키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의 독소조항을 미리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포함하여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굴욕적 한미FTA 협정 추진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초국적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ILO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자진탈퇴지침’이라는 반인권적 노조말살지침을 들이대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투쟁이 정권유지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필두로 시작될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해야할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면 개방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총파업투쟁에 파업의 당위성에 대한 조합원 교육부터 시작하여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지역본부별 민주노총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또한 노동자 탄압 ․ 공무원노조 탄압 주범인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을 민주노총 동지들과 함께 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양산법을 즉시 폐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는 분노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파괴책동을 강행할시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14만 조합원과 함께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4.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갈 비정규직 양산 법안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정규직의 절반 이하 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에도 급급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모님 상당수가 바로 이들이다. 급식비도 제때 못내는 아이들, 가정 경제의 붕괴, 가정 파탄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우리는 매일 바라본다. 자본에게는 무한정의 자유를 주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에서 기인한 이른바 사회 양극화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의 강화는 ‘사교육비 경쟁’까지 불러 가난한 민중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연 2천만원이 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립형사립고 확대, 1천만원을 넘겨버린 대학등록금 등 ‘가진 자’를 돕는 교육정책이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 왜곡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는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다.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비정규직에 대한 학생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취업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길 압도적으로 희망(84%)했다. 비정규직이 많다고 알고 있고(76.3%)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서 특별한 상황에만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74.6%)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증가 원인도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거나(38.9%),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31.9%)로 정확히 인식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81.3%),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고용(82.6%), 국가인권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87.8%-강력한 불이익조치 52.1, 명단공개 35.7%) 등에 찬성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불평등, 사회양극화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전교조다운 방식으로 민주노총 4월 총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 출발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공동수업을 오늘부터 약 2주일 동안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입시경쟁 철폐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공교육 개편’의 한 축에 노동인권교육과정을 담아, 앞으로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칠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2006.4.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 한미FTA협상 중단을 걸고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파업의 날을 선포한다.
-각 연맹마다 특성별 실천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1.현재 양극화의 책임은 현정권과 집권여당이 져야한다.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책임공방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오십보 백보에 불과하다. 원조격인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사회양극화는 현정권과 집권여당이 책임져야한다.
IMF를 계기로 한국의 정부관료들은 외국 투기자본과 손잡고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 자본의 투기이익을 보장해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정리해고를 통해 생활파탄에 내몰았고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소위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 역시 국내외 자본의 권력에 포위되어 민중을 배반하고 매판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김재록 게이트,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 등은 몸통격인 미국의 역할과 이와 결탁한 한국관료와 권력집단의 사슬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권력형 범죄임을 보려주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정부관료와 재벌들의 비리사건으로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와 로드맵, 한미 FTA 등도 조만간 국가적 범죄행위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언한다.
현정권은 더 이상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다해 민중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2.연맹 특성별 실천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투쟁을 시작한다.
4월 10일부터는 전교조와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대학노조,언론노조가 조합원홍보활동에 나서며 특히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비정규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11일에는 화학섬유, 건설산업연맹, IT연맹, 여성연맹이 각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뉘어 열린우리당에 대한 항의집회를 포함한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합(주)이 오후2시 마로니에공원 수도권 총파업집회를 시작으로 가두행진과 함께 각 지역별 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집회를 벌일 예정이고
13일은 보건의료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이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무상의료를 적극 호소하고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14일은 금속산업연맹 중심으로 오후3시 국회 앞 집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쟁의 성격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민중과 국민이 함께 해야하는 투쟁인 만큼 거리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분명히 말하지만 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 반민중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하고 줄기차게 진행될 것이다.
2006.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자는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결합한다.>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폭압속에 온 나라가 노동자․농민․민중의 투쟁으로 울부짖고 있다. 노동자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용역깡패가, 농민이 있어야 할 들판에 미군이,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한미FTA가 전민중의 목을 죄여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가입을 전 조합원 투표로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당당히 함께 하고자 노동자․농민․민중 투쟁대오에 힘차게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4대요구인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무상교육․무상의료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한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전민중의 요구이자 공무원노조의 요구이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가속시키면서 공무원의 비정규직화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고 교육과 의료를 사교육과 사보험에 내맡겨 공무원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피폐시키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의 독소조항을 미리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포함하여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굴욕적 한미FTA 협정 추진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초국적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ILO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자진탈퇴지침’이라는 반인권적 노조말살지침을 들이대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투쟁이 정권유지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필두로 시작될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해야할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면 개방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총파업투쟁에 파업의 당위성에 대한 조합원 교육부터 시작하여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지역본부별 민주노총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또한 노동자 탄압 ․ 공무원노조 탄압 주범인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을 민주노총 동지들과 함께 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양산법을 즉시 폐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는 분노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파괴책동을 강행할시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14만 조합원과 함께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4.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갈 비정규직 양산 법안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정규직의 절반 이하 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에도 급급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모님 상당수가 바로 이들이다. 급식비도 제때 못내는 아이들, 가정 경제의 붕괴, 가정 파탄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우리는 매일 바라본다. 자본에게는 무한정의 자유를 주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에서 기인한 이른바 사회 양극화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의 강화는 ‘사교육비 경쟁’까지 불러 가난한 민중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연 2천만원이 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립형사립고 확대, 1천만원을 넘겨버린 대학등록금 등 ‘가진 자’를 돕는 교육정책이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 왜곡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는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다.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비정규직에 대한 학생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취업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길 압도적으로 희망(84%)했다. 비정규직이 많다고 알고 있고(76.3%)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서 특별한 상황에만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74.6%)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증가 원인도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거나(38.9%),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31.9%)로 정확히 인식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81.3%),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고용(82.6%), 국가인권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87.8%-강력한 불이익조치 52.1, 명단공개 35.7%) 등에 찬성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불평등, 사회양극화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전교조다운 방식으로 민주노총 4월 총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 출발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공동수업을 오늘부터 약 2주일 동안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입시경쟁 철폐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공교육 개편’의 한 축에 노동인권교육과정을 담아, 앞으로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칠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2006.4.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