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노동조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바로 세우기”노력을 탄압하지 말라 -
우리는 4월9일자 KBS TV를 통해 방송된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관학연계비리를 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먹구구식 정책기획 및 집행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비리는 단순히 한 기관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상당부분 병들어 있음을 유추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비리적 감독행동들은 우리 과학기술사회를 후진적 구조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금번 사건의 이면에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탄압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자한다.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지난 3년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관리를 주장해왔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사용자측과 배후조종세력인 산자부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직위해제, 해고, 노조전복기도, 단협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온갖 탄압을 자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이를 진행중이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노조탄압이 국가과학기술사회의 올바른 발전과 윤리정립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월 10일 현재 63일째 파업이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측과 관리감독기관인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의 사건을 통해 과거의 모든 부조리를 반성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바로세우고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대충 덮어 놓자는 가벼운 발상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마저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파업투쟁을 연맹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투쟁의 척도이자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 그러한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수호하는 일은 연맹의 존재의의이며 중요 사명중 하나인 것이다. 더욱이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부당한 행동들을 알리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조합역할의 한축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자부가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우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현재의 노조파업을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산기평의 사측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중노위와 법원의 많은 판결들이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므로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기관의 투명경영과 노조의 사회적 책무 등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2조원의 바른 집행은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예산오용과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관련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한다. 동시에 진심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왜곡된 지배개입을 벗어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길만이 제2, 제3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6. 4.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조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바로 세우기”노력을 탄압하지 말라 -
우리는 4월9일자 KBS TV를 통해 방송된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관학연계비리를 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먹구구식 정책기획 및 집행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비리는 단순히 한 기관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상당부분 병들어 있음을 유추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비리적 감독행동들은 우리 과학기술사회를 후진적 구조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금번 사건의 이면에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탄압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자한다.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지난 3년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관리를 주장해왔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사용자측과 배후조종세력인 산자부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직위해제, 해고, 노조전복기도, 단협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온갖 탄압을 자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이를 진행중이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노조탄압이 국가과학기술사회의 올바른 발전과 윤리정립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월 10일 현재 63일째 파업이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측과 관리감독기관인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의 사건을 통해 과거의 모든 부조리를 반성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바로세우고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대충 덮어 놓자는 가벼운 발상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마저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파업투쟁을 연맹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투쟁의 척도이자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 그러한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수호하는 일은 연맹의 존재의의이며 중요 사명중 하나인 것이다. 더욱이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부당한 행동들을 알리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조합역할의 한축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자부가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우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현재의 노조파업을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산기평의 사측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중노위와 법원의 많은 판결들이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므로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기관의 투명경영과 노조의 사회적 책무 등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2조원의 바른 집행은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예산오용과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관련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한다. 동시에 진심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왜곡된 지배개입을 벗어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길만이 제2, 제3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6. 4.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