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와 구속만이 난무한 비정규직, 정작 정부의 해결의지가 있는가!

지난 13일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14일에는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종안) 우범석 조직부장이 여수로 이동 중 여수공항 앞 검문소에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X 여승무원의 경우 그동안 “KTX 승무원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사의 강압적 태도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여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교섭이 열리고 있었지만  도중에 정리해고통보를 강행하는 이해 못할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길거리로 내쫓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경찰은 오히려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이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단 탄압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치 비정규법이 보호법안임을 강조하는 정부의 속내가 거짓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생존권을 위해 벌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박정훈 지회장 징역 1년6월 △김종안 수석부지회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우범석 조직부장 연행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확약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 쪽에는 아직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음은 이 무슨 경우란 말인가!

비정규직투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탄압은 현재 비정규직 법안이 얼마나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철도공사의 정리해고 사태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승무원탄압과 생존권 박탈을 자행한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또한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포함한 현대하이스코 ‘확약서’ 조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