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1.일시: 4월21일 오후3시

2.장소: 여의도 국회 앞

3.취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개악안은 사유제한을 두지 않아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키는 노동악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차별시정효과가 거의 없는 비정규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비정규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비정규개악안이 입법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노동부의 '비정규법시행효과'라는 보고서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현재 차별과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영구적인 비정규노동자로 고착되는 것임에도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노동적 범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의원5명이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노동당의원이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민주노동당의원단이 면담을 진행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비정규개악안을 오늘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했습니다. 기어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으로서 구성요건이 안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불러오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비상한 각오로  80만 조합원에게 긴급총파업지침을 내렸으며 산하 조직에서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업은 오후1시부터 시작되며 비정규악법저지 결의대회는 오후3시에 국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굳은 의지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