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택대추리 사태, 국방부의 개입은 국민에 대한 역사적 만행이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기습작전’을 벌이겠다는 국방부의 군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란 말인가!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 경기도 평택의 대추분교에 대해 27일～5월7일까지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대추리 이장에게 통보하며 강제 철거에 드는 용역비 등 1억8천여만 원의 비용도 관계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할 것을 통보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력 동원에다 용역깡패의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군 건설지원단을 투입해 외곽 25km 전구간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지 한가운데 철조망을 두른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박는다고 해서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될 순 없다. 존재하는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도 아닌 마당에 미래의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란 발상은 위법일 뿐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실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대규모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이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할 국군이, 약자인 주민을 상대로 그것도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회에 나와 철조망을 두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작태이다!

우리는 단호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군인의 투입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기본입장을 저버린 채 1억8천이나 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민들에게 물리는 파렴치한 짓을 그만 둬라!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평택 대추리 주민의 자발적인 삶의 터전과 행복권을 보장받기 위해  과감히 맞서 맨주먹을 움켜쥐고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로 인한 불상사와 불행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경고해둔다.

2006. 4.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