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영화,농업,․의약품,자동차 등 4대 현안의 해결을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서한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민중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전개될 협상이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할 가능성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한미FTA협상을 진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협상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해 7월과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업계를 방문해 협상 개시를 위한 설득작업을 하였다. 이어 10월'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가 열렸고, 11월 미국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4대 선결요건을 양보했다고 전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설득했다는 것이 결국 스크린쿼터 일수를 반토막내는 것이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미국산쇠고기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더러워지더라도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으며 약값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중단하여 미국제약회사의 약값이 인하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것이었다.
한미FTA협상을 밀어부치기 위해 우리의 문화주권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협상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기간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고, 초, 중등 교육은 개방할 수 없지만 대학. 성인교육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은 신중히 대처한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전부 사유화하여 미국자본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얘기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자본과 한국 대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면서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우리민중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문 모두를 경쟁체제로 만들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중의 삶이 파탄나더라도 알 바 아니라는 태도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미FTA는 외부 충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미FTA 추진은 미국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가 미국에게 FTA협상을 간청한 것이고 4대선결조건을 즉각적으로 양보했을 뿐 만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주어서 25개국 중 우리가 협상대상국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미제국주의에 실질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종속을 실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 체결이 미국에게 경제적 실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대중국포위망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으로 미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노무현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완결시켜 전 민중에게 재앙을 안기기 위해 한미FTA협상체결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오로지 질주할 뿐이다. 이제 본질은 분명하다. 정부의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민중의 삶을 통째로 미국의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권리를 향상하여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 정부의 한미FTA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80만 조합원은 민중과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한미FTA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2006.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영화,농업,․의약품,자동차 등 4대 현안의 해결을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서한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민중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전개될 협상이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할 가능성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한미FTA협상을 진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협상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해 7월과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업계를 방문해 협상 개시를 위한 설득작업을 하였다. 이어 10월'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가 열렸고, 11월 미국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4대 선결요건을 양보했다고 전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설득했다는 것이 결국 스크린쿼터 일수를 반토막내는 것이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미국산쇠고기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더러워지더라도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으며 약값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중단하여 미국제약회사의 약값이 인하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것이었다.
한미FTA협상을 밀어부치기 위해 우리의 문화주권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협상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기간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고, 초, 중등 교육은 개방할 수 없지만 대학. 성인교육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은 신중히 대처한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전부 사유화하여 미국자본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얘기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자본과 한국 대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면서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우리민중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문 모두를 경쟁체제로 만들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중의 삶이 파탄나더라도 알 바 아니라는 태도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미FTA는 외부 충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미FTA 추진은 미국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가 미국에게 FTA협상을 간청한 것이고 4대선결조건을 즉각적으로 양보했을 뿐 만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주어서 25개국 중 우리가 협상대상국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미제국주의에 실질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종속을 실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 체결이 미국에게 경제적 실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대중국포위망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으로 미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노무현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완결시켜 전 민중에게 재앙을 안기기 위해 한미FTA협상체결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오로지 질주할 뿐이다. 이제 본질은 분명하다. 정부의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민중의 삶을 통째로 미국의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권리를 향상하여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 정부의 한미FTA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80만 조합원은 민중과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한미FTA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2006.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