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년 1월1일부터 동네병원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가능

1.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2.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던 무상예방접종을 동네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본 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접근성과 신뢰도 등을 이유로 보건소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현상이 있는 바, 병.의원으로 무상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질병의 발병을 억제하고, 국민의료비의 절감에 효과와 더불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저출산문제도 일정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1일 무상교육, 무상의료 쟁취를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구와 여론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순환파업을 진행하여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의료시장개방의 위험성과 무상의료 쟁취를 위해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였습니다.

5.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노동당과 적극적으로 무상의료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