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명된 주요 살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요즘 대기업 재벌들이 사회환원기금을 내놓는 분위기 속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 주요사업장이 GS건설,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재벌소속 기업들인 것은 열악한 우리나라 노동산업현장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오늘 사상 초유로 우리나라 산재사망다발 7개 주요 사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GS건설(9명)이 1위를 차지했고, 현대중공업(4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3명), 두산중공업(3명), 포스코(3명) 등이 이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기업이란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명명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는 운동의 첫 발이라는 데서 이번 살인기업 7개 사업장 선정발표는 자못 의미가 크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의한 것만도 매년 2,500여 명, 하루에 7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산재사망 등 산업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태만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을 살인 기업으로 규정하여, 그 기업과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망재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당히 미약하다. 2001～2004년의 경우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39명에 불과하다. 검찰 기소를 거쳐 유기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12명 정도이고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당사자도 기업의 고위 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예방을 실질적으로 잘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법을 어긴 사업주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사고 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비자금으로 만든 재벌의 구조적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해 사회환원기금을 내놓는 등 때우기식 관성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하는 사업주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6.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