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생산성, 임금, 사회지출 OECD 국가 국제비교(1996-2005)

-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2006년 임금교섭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국가의 경제와 임금, 노동시간, 교육과 의료 등 사회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올해로 1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경제지표 및 사회지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생산성과 임금현황에 대한 국제비교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사회적 분위기로 작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2위, 물가인상률 세계 8위, 노동생산성 세계 3위, 민간부문 1인당 보수(인건비) 증가율 9위, 민간부문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14위, 소득불평등 28위, 세계  최장 노동시간,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 29위, GDP 대비 공교육 지출 23위, 사교육비 지출 1위, 공공 의료비지출 비중 28위로 나타났습니다.

― 다시 말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임금증가율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나 소득분배, 사회지출, 교육지출, 의료지출 등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수준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총은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사회보장 확보에 보다 주력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