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탄압에 대한 ILO의 직접개입 결정

1.일시:5월8일 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회의실

3. 취지

-ILO는 지난 4월 27일과 28일 제네바 본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행자부 지침과 전재환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철도와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등 현재까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ILO의 ‘직접 개입’을 환영하며 동시에 정부에게 올해 3월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ILO의 ‘직접 개입’은 관례적으로 네팔, 버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이번에 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조 탄압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현정부 노동자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ILO제소를 위해 제네바 본부방문을 진행한 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