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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야만적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연행자 를 전원 석방하라

작성일 2006.05.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99

-정부는 야만적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연행자 전원 석방하라!

-책임자(국방부장관, 경찰청장)를 처벌하라!

-불법부당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투입을 철회하라!

-미국기지확장 및 평택이전 철회하라!

평택에 건설하고자하는 미군기지는 한국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평화를 파괴하는 불길한 전조이다.
대추리의 주민들은 한평생 일구어온 논밭을 일방적인 통보로 빼앗기게 되었다. 군과 정부는 보상을 말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주민을 잘못 선동하고있는 것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평택의 주민들이 평생 지어온 논밭을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나 평택 미군기지의 타당성이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농민, 노동자, 학생, 양심적 인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다.
5월4일, 5일 연이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제 접수한  평택의 상황은 제2의 광주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무도한 짓이었다.

참여정부란 이름이 무색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꼴은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군과 경찰의 강제접수기도에 맞서 평택주민들과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저항하는 것은 단지 절차적 이유 뿐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쟁야욕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미국이 침략했듯이 한국에서 한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국익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평택군사기지 건설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국민은 의롭지 못한 정권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어제 부상당하고 연행당한 사람들은 수백명에 달한다.

5월4일 연행된 524명 중 총 37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5월5일 연행자 98명 중 2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실장, 김재석 전교조부위원장, 김동우 쟁의국장 등은 강제연행자 석방을 위한 협상단으로서 협상하러 갔다가 강제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조합원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하여 응당한 항의를 한 것일 뿐인데 이들을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평택의 군사기지건설에 대해 그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물으라.
민중의 삶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권리는 당연하다.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동시다발 평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민주노총은 5월 13-14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평택에서 개최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사대굴종적인 태도를 규탄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계속 미국의 눈치나 보고 민중을 탄압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6.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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