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는 책임이 있는 원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난 23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 약 60명이 노사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본사점거농성에 돌입했고 지난 17일부터 조합원 2명이 청주에 있는 37m의 고압선 철탑에 올라 △조합원 전원 원직복직 △원청의 직접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문제가 1년 7개월 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원청의 책임회피에 있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돼 있는 마당에 사업주에 대한 구속처벌이 방치돼 있어 오히려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구속 등 2중, 3중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원청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GM대우상용차의 경우 13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 중에서 90명을 1단계로 정규직화 하고 나머지 인원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를 한 것처럼 노사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하이닉스문제가 이토록 오래 끄는 것은 기업 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회사의 변화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회사는 시간을 벌고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모든 문제를 힘없는 파견업체와 지역의 중재 단에 맡겨 놓은 채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사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아예 외면하고, 힘과 강경 탄압 위주로 가는 원청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들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에 직접 연결되는 현안들이다. 사용자들의 불법이나 비리는 눈감아 주면서 민생을 파탄 낸 지금의 결과에,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는 ‘거야 견제’ 호소로는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하고 회사는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태도를 접고 전향적인 자세로 노사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불법 부당하게 노동권이 박탈된 노동자는 반드시 현장으로 복직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사측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6.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