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외국투기자본이 한국의 노사관계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 한국정부는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 정부는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1.외국투기자본은 이땅의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
최근 ‘론스타 게이트’가 알려지면서 외국 자본의 투기행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한국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정규직의 33%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90%를 해고하면서 4조5천억이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노동자들이 외국투기자본의 ‘단물 빼먹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12월 31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청주 공장에서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명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길거리로 내몰린 집단해고 사태가 있었다.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가 집단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이다.
매그나칩은 2조원을 굴리며 단기차익을 노리는 벤처캐피털 회사인 씨티그룹벤처캐피털(CVC)이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이고, 하이닉스는 론스타가 4조5천억의 차액을 챙긴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들 미국의 투기 자본이 선진노조탄압기법을 전수해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7월 25일 노동부로부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본은 교섭을 통해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속, 수배,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등 통해 보복성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7일 15만 볼트 고압이 흐르는 철탑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본사 대표이사실을 점거하고 노사직접 교섭과 비정규사내하청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본은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수와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 새벽 경찰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길거리에 나앉은 채 1년 7개월이 되고 있지만, 단 한차례 당사자간 대화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0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천막농성장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자본의 비상식적인 노동자 탄압 행위는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극한의 대결로 부추길 뿐이다.
2.정부는 외국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연행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외국투기자본의 횡포와 탄압실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 땅 전체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차별에 피 흘리며 고통 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절한 희생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엄단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의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외국투기자본이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과 노조 무력화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비극이며, 다가올 한/미 FTA의 본격적인 재앙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고 한/미 FTA를 통해 확산/재연될 또 다른 한국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2일 금속연맹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회시민단체들과 ‘외국투기자본의 한국노동자 횡포 저지 공대위’를 결성하여 한미FTA 저지 투쟁과 연계한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06.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국투기자본이 한국의 노사관계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 한국정부는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 정부는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1.외국투기자본은 이땅의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
최근 ‘론스타 게이트’가 알려지면서 외국 자본의 투기행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한국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정규직의 33%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90%를 해고하면서 4조5천억이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노동자들이 외국투기자본의 ‘단물 빼먹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12월 31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청주 공장에서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명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길거리로 내몰린 집단해고 사태가 있었다.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가 집단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이다.
매그나칩은 2조원을 굴리며 단기차익을 노리는 벤처캐피털 회사인 씨티그룹벤처캐피털(CVC)이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이고, 하이닉스는 론스타가 4조5천억의 차액을 챙긴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들 미국의 투기 자본이 선진노조탄압기법을 전수해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7월 25일 노동부로부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본은 교섭을 통해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속, 수배,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등 통해 보복성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7일 15만 볼트 고압이 흐르는 철탑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본사 대표이사실을 점거하고 노사직접 교섭과 비정규사내하청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본은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수와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 새벽 경찰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길거리에 나앉은 채 1년 7개월이 되고 있지만, 단 한차례 당사자간 대화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0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천막농성장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자본의 비상식적인 노동자 탄압 행위는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극한의 대결로 부추길 뿐이다.
2.정부는 외국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연행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외국투기자본의 횡포와 탄압실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 땅 전체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차별에 피 흘리며 고통 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절한 희생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엄단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의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외국투기자본이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과 노조 무력화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비극이며, 다가올 한/미 FTA의 본격적인 재앙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고 한/미 FTA를 통해 확산/재연될 또 다른 한국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2일 금속연맹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회시민단체들과 ‘외국투기자본의 한국노동자 횡포 저지 공대위’를 결성하여 한미FTA 저지 투쟁과 연계한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06.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