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준호위원장 ILO 총회 참석
1.일시: 6월 5일~9일
2.장소: 스위스 제네바
3.참석: 조준호위원장, 진영옥부위원장 및 각연맹 대표단
1. 조준호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5차 ILO 총회에, 노동계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어제(4일)출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진영옥 부위원장, 반명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정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호중 건설연맹 토목건축분과 의장,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9명의 대표단이 ILO 총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이번 95차 ILO 총회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산업안전에 관한 협약과 권고’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제노동기준이 채택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권고가 이사회에서 채택된 이후 처음이자, 8월 29일～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3달 앞두고 열리는 총회라는 점에서 우리는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먼저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ILO를 비롯한 국제노동계의 연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최근 수원 농업진흥청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 침탈과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에 대한 탄압에서 확인된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노동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연대할 계획입니다.
4. 또한 지난 3월 채택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지역 건설노조 공안탄압, 그리고‘업무방해'조항의 남용과 손배가압류 남발, 직권중재 조항의 남용 등 주요 노동쟁점에 대해 ILO는 올해 3월 이사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노동계 대표자들의 서명을 받고 국제노동조직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조직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작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ILO 노동자그룹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약속했듯이 오는 8월에 열리는 ILO 아태지역 총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6. 우리는 이번총회에서‘고용관계 분과위원회’결론에 주목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동기준이 이번 총회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7.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ILO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있는 노골적인 노조탄압과 ILO 권고를 무시하는 상황이 개선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 윤영모ILO총회실무담당 (011-9958-7165)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일시: 6월 5일~9일
2.장소: 스위스 제네바
3.참석: 조준호위원장, 진영옥부위원장 및 각연맹 대표단
1. 조준호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5차 ILO 총회에, 노동계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어제(4일)출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진영옥 부위원장, 반명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정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호중 건설연맹 토목건축분과 의장,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9명의 대표단이 ILO 총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이번 95차 ILO 총회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산업안전에 관한 협약과 권고’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제노동기준이 채택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권고가 이사회에서 채택된 이후 처음이자, 8월 29일～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3달 앞두고 열리는 총회라는 점에서 우리는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먼저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ILO를 비롯한 국제노동계의 연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최근 수원 농업진흥청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 침탈과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에 대한 탄압에서 확인된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노동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연대할 계획입니다.
4. 또한 지난 3월 채택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지역 건설노조 공안탄압, 그리고‘업무방해'조항의 남용과 손배가압류 남발, 직권중재 조항의 남용 등 주요 노동쟁점에 대해 ILO는 올해 3월 이사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노동계 대표자들의 서명을 받고 국제노동조직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조직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작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ILO 노동자그룹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약속했듯이 오는 8월에 열리는 ILO 아태지역 총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6. 우리는 이번총회에서‘고용관계 분과위원회’결론에 주목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동기준이 이번 총회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7.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ILO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있는 노골적인 노조탄압과 ILO 권고를 무시하는 상황이 개선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 윤영모ILO총회실무담당 (011-9958-7165)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