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재협상하라

오늘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말뚝 박힌 지 47일을 맞고 있다. 평택범대위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천주교 대표들, 옥중의 양심수들이 단식농성을 한 지는 14일째이다.
더욱이 대화를 하자던 정부당국이 자진 출두한 김지태 대추리 이장을 구속시키는 등 주민들과의 대화에는 별 뜻이 없어 보이는 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는 18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제3차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경찰이 154개 중대, 1만5000여 명을 동원해 대추리 주변의 길목을 막고 대회를 원천 봉쇄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농로를 따라 이동하며 대추리 주민들과 함께 합류해 △군부대와 경찰 철수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 등 구속자 전원 석방 △평화적 농사 보장 등 평택미군기지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2,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평택미군기지 강제수용 문제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군기지이전 사업에 대해 국민 83.6%는 기지이전사업 검증을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82.2%는 평택기지의 용도변경과 이전비용 증액 시 미국 측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광활한 미군기지와 미군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 주민들의 땅을 일방적으로 구획 정리한 것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미군의 주둔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주권의 제약과 국방의 종속성이란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고 있다.
또 “국력이 약하여 우방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던 시절에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자주국방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에서는 미군의 주둔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면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비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졸속부실 협상의 결과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골프장 부지 논란’, ‘용산기지 대체논란’ 등 차고도 넘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군부대와 경찰 철수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 등 구속자 전원 석방 △평화적 농사 보장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재검토하라!  

2006.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