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검·경찰의 건설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12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황용하 전부위원장 구속, 15일 장지백 전위원장 구속, 16일 충남천안 건설노동조합 하동현위원장과 이옥선씨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의 조기현위원장, 오상룡 사무국장, 문정우 현장사업팀장 등 주요간부들에게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수배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은 6월1일부터 “적정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철폐, 다단계하도급철폐, 조합원우선고용, 스메끼리(체불임금,유보임금)근절”이라는 5대요구안을 갖고 15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검·경찰은 합법적인 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회참석자에 대해 차량조회를 통한 무더기 소환장발부, 옥외집회 금지통보,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 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왔다.
또, 지역 언론을 이용하여 “건설노조간부의 공갈협박, 금품갈취, 호화해외여행”이라는 허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건설노동자의 절박성과 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건설노동조합이 지난 6년간 현장 활동을 통해 맺어온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임금 지급을 ‘금품갈취’로 몰아가고 있다. 말도 되지않는 거짓과 기만으로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악화에서 파탄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이란 말인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에서 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의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로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으려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수 전산업 1위이고, 체불임금 사업장수 1위인 현실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이다.
이토록 척박한 노동현실이기에 법에서조차 최소한의 산업안전, 산재보상, 작업환경, 보건위생, 퇴직공제 등은 원청에게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역 건설노동조합의 원청사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듯이 노동부와 법원, 검·경찰은 앞장서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둘, 노무현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고 구속·수배된 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셋, 검찰과 경찰은 전체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2006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36개단체)
지난 6월 12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황용하 전부위원장 구속, 15일 장지백 전위원장 구속, 16일 충남천안 건설노동조합 하동현위원장과 이옥선씨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의 조기현위원장, 오상룡 사무국장, 문정우 현장사업팀장 등 주요간부들에게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수배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은 6월1일부터 “적정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철폐, 다단계하도급철폐, 조합원우선고용, 스메끼리(체불임금,유보임금)근절”이라는 5대요구안을 갖고 15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검·경찰은 합법적인 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회참석자에 대해 차량조회를 통한 무더기 소환장발부, 옥외집회 금지통보,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 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왔다.
또, 지역 언론을 이용하여 “건설노조간부의 공갈협박, 금품갈취, 호화해외여행”이라는 허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건설노동자의 절박성과 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건설노동조합이 지난 6년간 현장 활동을 통해 맺어온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임금 지급을 ‘금품갈취’로 몰아가고 있다. 말도 되지않는 거짓과 기만으로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악화에서 파탄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이란 말인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에서 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의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로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으려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수 전산업 1위이고, 체불임금 사업장수 1위인 현실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이다.
이토록 척박한 노동현실이기에 법에서조차 최소한의 산업안전, 산재보상, 작업환경, 보건위생, 퇴직공제 등은 원청에게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역 건설노동조합의 원청사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듯이 노동부와 법원, 검·경찰은 앞장서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둘, 노무현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고 구속·수배된 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셋, 검찰과 경찰은 전체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2006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36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