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수구적 사학법 재개정요구는 사학비리의 재생산구조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사학비리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124개 사학 가운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는 사학은 30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비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비리의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사학 소유주의 공금 횡령과 회계부정이 대표적이다. A대학 설립자의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가운데 45억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B대학 설립자도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뒤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썼다.
또 수익 명분을 내세워 학교 재산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C사학재단 이사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속인 뒤 재단에 비싸게 팔아 1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서울 소재 D고교는 42억원짜리 운동장 2,000평을 지방에 있는 3억원짜리 임야 30만평과 맞바꾸기도 했다.

또한 학교측이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E사학재단은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있지도 않은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65억원을 지급했다. F중학교는 학교 이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받았다.
편, 입학이나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 체계를 악용한 고질적 비리는 여전했다. G대학 입학상담실장은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챙겼다. H고 회계담당자는 교비 6억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교직원 급여로 5,300만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학비리가 구조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정략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학의 비리구조는 교육현장을 파행화 시키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요구는 사학의 비리를 온존시키면서 교육을 불법적 재산불리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전형적인 수구적 행태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요구로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면 수구보수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불량급식으로 수업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급식납품과정 또한 석연치 않은 비리구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급식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이 할 일이다.

우리는 이번에 적발된 사학비리 22곳과 48명의 고발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과 개정 사학법을 학교현장에서 법 취지에 맞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독려해야 한다.

2006.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