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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노동자들의 인권과 취업권을 말살하는 블랙리스트 제작 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작성일 2006.06.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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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우리는 지난 6월 19일자 전국민주택시연맹 산하 양주상운 대표이사명의로 경기도 택시사업주에게 발송된 “블랙리스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여 년 간 차량 5대로 출발한 회사를 66대의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발전시켜온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를 회사는 단지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다른 회사의 취업도 못하게 하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노조를 파괴하기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블랙리스트 지시, 작성, 배포자를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인권위 제소,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법적조치와 더불어 노동자 총력투쟁을 통해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를 뿌리 뽑고자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1. 노동의 조건은 더 악화되고 있고 제2 ,제3의 양주상운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양주상운 택시노동자 “월급 36만원도 안돼”배고파서 파업 47일째 투쟁을 전개 중!

-양주시청의 불법경영 행정처분과 경고조치, 파업사태 해결 촉구도 거부하며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대표적인 악덕사업주를 구속수사하라 !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격일제(하루 24시간 근무)로 한달 13일을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사납금 98,000원을 회사에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회사는 법에 근거해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가스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콜비용 등)를 모두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차량운행에 필요한 가스비를 전액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근한 월급봉투가 36만원을 조금 넘고 있는 현실이다.
IMF 이전에는 사납금 다 내고 한달에 벌어가는 돈이 170-200만원이었지만 사납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요금이 올라가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택시노동자들에게 오고 있다. 지금은 사납금 내고나면 하루에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5일제라는데 하루에 13-14시간 근무하고도 10년 전에 비해 개인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택시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2005년 9월부터 수십차례의 임금협상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였고, 파업이후에도 10여 차례 회사 측과의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회사는 오히려 교섭 할 때마다 개악안을 들고 나오며 시간끌기 용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양주지역에서 재력가로 통하는 사업자답게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인 노동탄압 사례인 일명“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택시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2.노동자들의 인권과 취업권을 말살하는 블랙리스트 제작 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민주택시연맹의 노동자들은 최소한 사측이 정상적인 경영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회사라면 당연히 지급해야할 가스비를 지급하라는 것이고 법에 근거하여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지금도 양주상운 사업주는 그동안 부당하게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며 불법경영을 통해 챙긴 엄청난 부당이득으로  최고급 승용차에, 지역 내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는 사무실에 앉아 택시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직장폐쇄로 일관하며 이제는 블랙리스트까지 돌리는 작태까지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들이 비단 양주상운 한 곳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노동현장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코오롱, 부천세종병원 등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용자들의 노조파괴행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사업장에서는 극단적인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과 함께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의식의 악덕사업주를 구속시키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조직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7월 1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7월 7일 민주택시노동자들의 전국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악덕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6.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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