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은 북한과 빨리 대화해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국으로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동북아정세의 긴장이 격화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내 미군 기지들에 첨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키로 합의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던 방북계획도 연기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그 진위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험한 정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 등으로 강도 높은 금융재제를 취하는 반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관계정상회와 평화협정체결, 경수로제공 등 북미간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으며 지난해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는 2단계 회담개최를 위해 쌍무적, 다무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의도적인 회피로 지금까지 6자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월1일 미국이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의 방문을 바란다는 메세지를 전달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고, 미사일정국이 격화되고 있는 지난21일에는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미양자협상을 할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이 역시 미국이 거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입장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미국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언급한 바.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와 국방부 차관보였던 애쉬톤 카터가 현재 발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반평화적 주장을 백악관이 일축하면서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미국의 의회,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우선 북한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되려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양자대화나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미사일정국에 대한 해법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006.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국으로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동북아정세의 긴장이 격화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내 미군 기지들에 첨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키로 합의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던 방북계획도 연기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그 진위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험한 정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 등으로 강도 높은 금융재제를 취하는 반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관계정상회와 평화협정체결, 경수로제공 등 북미간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으며 지난해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는 2단계 회담개최를 위해 쌍무적, 다무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의도적인 회피로 지금까지 6자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월1일 미국이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의 방문을 바란다는 메세지를 전달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고, 미사일정국이 격화되고 있는 지난21일에는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미양자협상을 할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이 역시 미국이 거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입장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미국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언급한 바.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와 국방부 차관보였던 애쉬톤 카터가 현재 발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반평화적 주장을 백악관이 일축하면서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미국의 의회,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우선 북한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되려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양자대화나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미사일정국에 대한 해법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006.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