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의 비민주적인 기관장선임에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편파적 행태가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초부터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논의가 공단이사회에서 진행되어왔다. 적법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공고와 심사, 추천위원회 추천과 장관 임명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의 업무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법적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아직까지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해 한 달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공단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을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며 마음대로 정관을 수정하면서 월권을 행사하더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배치되자 이제는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4명의 비민간위원 모두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단이사장 선임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구태의연한 낙하산식 인사를 감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불순한 의도와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아울러 지금에라도 일체의 외압을 중단하고 공단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려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이사장 선출과정뿐 아니라 공단운영과 업무추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