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은 사학법개정에 학생건강권을 이용하지 말라.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대규모 급식업체에서 발생했다. 학교급식 위탁업체 중 1위 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다. 문제를 일으킨 CJ푸드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급식 업체 가운데 가장 위생 품질관리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16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의 22개 학교에서 1,5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듯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우리 학교급식의 현주소이다.
학교급식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지적한다. 저질 식재료, 간편 조리식품 사용,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 지원 부족 등이다. 요컨대 위생도 엉망이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위생도 그냥 될 부분이 아니다. 교육청마다 2～5명의 담당자가 있지만 학교를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식중독 균은 단순히 위생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위생에 관한 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도 ‘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즉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청결한 환경 등을 갖추게 할 기반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검수, 위생, 구매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거론되는 것이다. 즉 위탁업체에 대한 급식주체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은 본부차원에서 메뉴를 만들면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식단을 갖게 된다. 같은 식자재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식자재업을 사업의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의 위생은 딴전이고 식자재에서 이익계산을 맞추려는 요량이다. 요컨대 브랜드 파워로 영업을 하고 이익은 식자재와 물류에서 보전 받는 방식이다.
음식 만드는 것과 식품을 관리하는 것이 전국 수백 개 업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일은 제고돼야 한다. 위생, 음식, 급식에 있어 회사가 너무 비대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급식 전문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급식법 처리도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섣부른 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뒤로 한 정략적인 속셈에 다름 아니다.
2005년 말 현재 학교급식은 10,780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735만 명이 학교 밥을 먹고 있고 예산의 규모만 해도 연간 3조1,710억 원에 이른다.
식중독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아이들만이 아닌 전 국민의 원초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을 계기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공급을 통해 건강을, 농민에게는 안심 놓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조속히 개정되기 바란다.
2006. 6.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대규모 급식업체에서 발생했다. 학교급식 위탁업체 중 1위 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다. 문제를 일으킨 CJ푸드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급식 업체 가운데 가장 위생 품질관리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16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의 22개 학교에서 1,5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듯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우리 학교급식의 현주소이다.
학교급식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지적한다. 저질 식재료, 간편 조리식품 사용,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 지원 부족 등이다. 요컨대 위생도 엉망이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위생도 그냥 될 부분이 아니다. 교육청마다 2～5명의 담당자가 있지만 학교를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식중독 균은 단순히 위생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위생에 관한 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도 ‘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즉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청결한 환경 등을 갖추게 할 기반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검수, 위생, 구매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거론되는 것이다. 즉 위탁업체에 대한 급식주체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은 본부차원에서 메뉴를 만들면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식단을 갖게 된다. 같은 식자재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식자재업을 사업의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의 위생은 딴전이고 식자재에서 이익계산을 맞추려는 요량이다. 요컨대 브랜드 파워로 영업을 하고 이익은 식자재와 물류에서 보전 받는 방식이다.
음식 만드는 것과 식품을 관리하는 것이 전국 수백 개 업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일은 제고돼야 한다. 위생, 음식, 급식에 있어 회사가 너무 비대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급식 전문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급식법 처리도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섣부른 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뒤로 한 정략적인 속셈에 다름 아니다.
2005년 말 현재 학교급식은 10,780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735만 명이 학교 밥을 먹고 있고 예산의 규모만 해도 연간 3조1,710억 원에 이른다.
식중독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아이들만이 아닌 전 국민의 원초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을 계기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공급을 통해 건강을, 농민에게는 안심 놓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조속히 개정되기 바란다.
2006. 6.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