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 산별전환운동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민주노총은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32개 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군부독재정권이 찬탈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기업별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형태를 법률로 금지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 정기국회에서 기업별 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총과 신규 산별노조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노조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로막고 삼성그룹 등의 무노조 전략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으로 기능해 왔다.
고도성장시대가 끝나고 밀려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변화무쌍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섬유, 고무산업들을 사양산업으로 만들었고 현재의 호황산업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의 변화는 올바른 산업정책을 기초로 이루어져야하고 개별기업단위노조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둘째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및 하청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별노조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로는 더 이상 조직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산별노조를 통해 다른 법인들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미조직노동자들을 받아들여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셋째 산별노조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함으로 해서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2.자본 측은 산별노조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나서라!
민주노총은 87년 이래로 계속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구해왔으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다.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투표를 앞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산업별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것’등의 제목을 달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경총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내놓고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산별노조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간다.
셋째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된다.
넷째 선진국도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이다 등의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대단히 천박하고 아무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교섭 시 일률적 적용보다는 최저협약과 표준협약을 통해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오히려 협약적용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줄기차게 비난해온 대기업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둘째 교섭비용은 전체가 산별로 전환하면 오히려 교섭을 최소화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교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는 전체 산업정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안모색으로 승화가 가능하다.
셋째 기업별노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유럽만 하더라도 직업별. 업종별 노조에서 산업별일반노조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의 정신은 ‘더불어 함께사는 것’이다. 노동자가 잘 살아서 기업주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격려하고 고무할 일이지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방해할 일이 아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 비리가 드러났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노사담합의 유혹은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기업별노조를 황색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개별기업자본의 유착과 담합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제 노조의 비리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별노조가 직접 개입해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운영체계와 규율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조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산별전환 및 임단협투쟁과 한미FTA반대 총파업투쟁시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에 깊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 역시 이번 사건을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꺽고 사회적 위상의 약화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가혹한 시련을 길을 극복해왔고 민주주의로 단련된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것이다.
2006.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산별전환운동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민주노총은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32개 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군부독재정권이 찬탈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기업별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형태를 법률로 금지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 정기국회에서 기업별 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총과 신규 산별노조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노조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로막고 삼성그룹 등의 무노조 전략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으로 기능해 왔다.
고도성장시대가 끝나고 밀려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변화무쌍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섬유, 고무산업들을 사양산업으로 만들었고 현재의 호황산업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의 변화는 올바른 산업정책을 기초로 이루어져야하고 개별기업단위노조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둘째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및 하청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별노조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로는 더 이상 조직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산별노조를 통해 다른 법인들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미조직노동자들을 받아들여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셋째 산별노조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함으로 해서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2.자본 측은 산별노조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나서라!
민주노총은 87년 이래로 계속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구해왔으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다.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투표를 앞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산업별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것’등의 제목을 달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경총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내놓고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산별노조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간다.
셋째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된다.
넷째 선진국도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이다 등의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대단히 천박하고 아무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교섭 시 일률적 적용보다는 최저협약과 표준협약을 통해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오히려 협약적용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줄기차게 비난해온 대기업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둘째 교섭비용은 전체가 산별로 전환하면 오히려 교섭을 최소화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교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는 전체 산업정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안모색으로 승화가 가능하다.
셋째 기업별노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유럽만 하더라도 직업별. 업종별 노조에서 산업별일반노조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의 정신은 ‘더불어 함께사는 것’이다. 노동자가 잘 살아서 기업주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격려하고 고무할 일이지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방해할 일이 아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 비리가 드러났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노사담합의 유혹은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기업별노조를 황색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개별기업자본의 유착과 담합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제 노조의 비리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별노조가 직접 개입해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운영체계와 규율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조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산별전환 및 임단협투쟁과 한미FTA반대 총파업투쟁시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에 깊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 역시 이번 사건을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꺽고 사회적 위상의 약화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가혹한 시련을 길을 극복해왔고 민주주의로 단련된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것이다.
2006.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