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 한미 FTA협상은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통합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 의해 심각한 경제,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지배세력과 독점자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 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첫째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겪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미FTA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진기지로 삼는데 있어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첫째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여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고 외국인투자제한기업들의 한도를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투자기반을 확대하여 준정부 금융기관(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까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불가능한 희망이다. 특히 FTA협약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의 외국자본규제는 불가능진다. 따라서 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
셋째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노동관련 요구를 보면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로 정리해고 시 사전통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고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로의 전환 셋째, 노사관계균형개선 즉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미국식모델을 따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처벌완화 넷째,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투입허용과 파업찬반투표의 절차적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들은 이미 노사관계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여 의료제도의 공공적 성격제거.
다섯째 농축산물개방으로 한국농업이 파탄에 이르고
여섯째 언론산업 역시 현재 뉴스통신진흥법체제 붕괴로 방송쿼터가 무너져 인력감축과 비정규직이 증가할 뿐 아니라 문화종속이 강화될 것이다.
2. 전민중이 단결하여 한미 FTA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2차 협상이 열리는 7월 12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한미FTA 2차 협상을 반드시 좌초시켜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할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과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고 우리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7월 12일 오전10시부터 1일 전국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한다. 한미FTA 제2차 협상을 강력히 저지하기위하여 민주노총 실천단 2,000명을 조직하여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미국원정투쟁의 성과인 미국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이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한미노동자의 한미FTA협상 저지에 대해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완성차 3사를 비롯 13개 노조 , 화섬연맹 2개사업장 등이 산별전환을 결의하여 앞서 산별노조를 결성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전체 50만이 넘는 조합원들이 산별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산업정세를 반영한 산별적 의제를 개발하고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통해 계급적 노동운동이 가능한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노사관계민주화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2006.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한미 FTA협상은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통합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 의해 심각한 경제,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지배세력과 독점자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 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첫째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겪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미FTA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진기지로 삼는데 있어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첫째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여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고 외국인투자제한기업들의 한도를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투자기반을 확대하여 준정부 금융기관(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까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불가능한 희망이다. 특히 FTA협약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의 외국자본규제는 불가능진다. 따라서 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
셋째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노동관련 요구를 보면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로 정리해고 시 사전통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고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로의 전환 셋째, 노사관계균형개선 즉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미국식모델을 따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처벌완화 넷째,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투입허용과 파업찬반투표의 절차적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들은 이미 노사관계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여 의료제도의 공공적 성격제거.
다섯째 농축산물개방으로 한국농업이 파탄에 이르고
여섯째 언론산업 역시 현재 뉴스통신진흥법체제 붕괴로 방송쿼터가 무너져 인력감축과 비정규직이 증가할 뿐 아니라 문화종속이 강화될 것이다.
2. 전민중이 단결하여 한미 FTA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2차 협상이 열리는 7월 12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한미FTA 2차 협상을 반드시 좌초시켜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할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과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고 우리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7월 12일 오전10시부터 1일 전국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한다. 한미FTA 제2차 협상을 강력히 저지하기위하여 민주노총 실천단 2,000명을 조직하여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미국원정투쟁의 성과인 미국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이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한미노동자의 한미FTA협상 저지에 대해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완성차 3사를 비롯 13개 노조 , 화섬연맹 2개사업장 등이 산별전환을 결의하여 앞서 산별노조를 결성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전체 50만이 넘는 조합원들이 산별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산업정세를 반영한 산별적 의제를 개발하고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통해 계급적 노동운동이 가능한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노사관계민주화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2006.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