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장기 계획은 현안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30일 '함께하는 희망한국-비전 2030'이라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과거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녔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릴 만큼 '청사진'을 과연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첫째,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해 선정한 50대 핵심과제에는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FTA 체결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능동적 세계화) △기업규제완화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대외개방 및 경쟁력 강화(성장 동력확대) 등이 제출되어 있다.
세부정책과제에도 이런 접근은 그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보육서비스 역시 보육문제의 핵심적 과제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보육료를 인상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보육료 자율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민영화 중간단계인 국공립통합 및 특수법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않는다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취약한 공공성마저 침식될 것이다.
둘째, 복지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공허하고 미약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 대선 공약이나 작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당시 2008년까지 보장성 80%를 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2020년이 돼서야 80% 달성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포지티브 방식의 약제관리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는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단기적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2030년 수급률이 65.5%가 되더라도 정부가 보험수리적 방식의 개혁을 계속 고집한다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2030년에야 65세 노인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적인프라 구축과 공적부담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셋째,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조차 의심케 한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GDP의 2% 수준인 약 1,100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장 지난 8월 21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재원 마련은 곧 조세개혁이다. 지금부터라도 조세형평성과 투명성, 과세인프라 확충 등 조세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부담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애초의 문제의식에 맞게 비전2030의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
결국 이번 보고서가 노동자 등 서민이 처해있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과제로만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부터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은 현안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환상이 될 수도 있다.
당면한 비정규직 차별과 한미FTA 협상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복지, 보건, 교육, 보육, 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부문영역에서의 시장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2006.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30일 '함께하는 희망한국-비전 2030'이라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과거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녔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릴 만큼 '청사진'을 과연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첫째,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해 선정한 50대 핵심과제에는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FTA 체결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능동적 세계화) △기업규제완화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대외개방 및 경쟁력 강화(성장 동력확대) 등이 제출되어 있다.
세부정책과제에도 이런 접근은 그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보육서비스 역시 보육문제의 핵심적 과제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보육료를 인상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보육료 자율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민영화 중간단계인 국공립통합 및 특수법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않는다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취약한 공공성마저 침식될 것이다.
둘째, 복지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공허하고 미약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 대선 공약이나 작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당시 2008년까지 보장성 80%를 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2020년이 돼서야 80% 달성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포지티브 방식의 약제관리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는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단기적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2030년 수급률이 65.5%가 되더라도 정부가 보험수리적 방식의 개혁을 계속 고집한다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2030년에야 65세 노인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적인프라 구축과 공적부담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셋째,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조차 의심케 한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GDP의 2% 수준인 약 1,100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장 지난 8월 21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재원 마련은 곧 조세개혁이다. 지금부터라도 조세형평성과 투명성, 과세인프라 확충 등 조세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부담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애초의 문제의식에 맞게 비전2030의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
결국 이번 보고서가 노동자 등 서민이 처해있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과제로만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부터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은 현안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환상이 될 수도 있다.
당면한 비정규직 차별과 한미FTA 협상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복지, 보건, 교육, 보육, 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부문영역에서의 시장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2006.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