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노동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 노동 폭거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
지금 이 시각 노동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주노총에게 말 한마디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수 년간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험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지난 9월2일 5년 유예한다는 야합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정부에게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8대 핵심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를 하면서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오늘은 정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교활한 수사를 동원하여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면서 자본의 대항권만 확대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제출하여 노동자를 분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노총 몰래 노사정대표자 5자만 모아서 도둑 회의를 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 5자만 모아놓고 로드맵회의를 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하는 반 노동폭거로 규정하며 치솟아 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5년 유예안' 야합을 한 것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한국노총과 사용자들의 요구인 복수노조 유예안을 기간만 조정하여 3년 유예로 야합한 뒤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정부기관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쓰레기통에 쳐 박고 사용자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며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 놀음에 스스로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1500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경고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한국노총과 경총은 야합을 철회하라. 노동법 전면개악을 주도하는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팔아먹는 한국노총과 경총은 야합을 중단하라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 개악을 중단하라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정리해고 요건완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3권, 산별교섭보장,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라
2006.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 노동 폭거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
지금 이 시각 노동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주노총에게 말 한마디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수 년간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험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지난 9월2일 5년 유예한다는 야합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정부에게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8대 핵심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를 하면서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오늘은 정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교활한 수사를 동원하여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면서 자본의 대항권만 확대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제출하여 노동자를 분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노총 몰래 노사정대표자 5자만 모아서 도둑 회의를 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 5자만 모아놓고 로드맵회의를 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하는 반 노동폭거로 규정하며 치솟아 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5년 유예안' 야합을 한 것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한국노총과 사용자들의 요구인 복수노조 유예안을 기간만 조정하여 3년 유예로 야합한 뒤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정부기관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쓰레기통에 쳐 박고 사용자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며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 놀음에 스스로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1500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경고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한국노총과 경총은 야합을 철회하라. 노동법 전면개악을 주도하는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팔아먹는 한국노총과 경총은 야합을 중단하라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 개악을 중단하라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정리해고 요건완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3권, 산별교섭보장,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라
2006.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