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충북도청 옥상 점거농성을 충북도경은 강제 진압하였다 지난 19일 오후 5시 25분 경 전투경찰 600여명과 사복경찰 60여명을 투입해 6일째 충북도청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 12명을 끌어내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또한 어제는 기륭전자에서 28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소연 분회장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에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실신을 하였고, 다수의 용역깡패들이 가세해 단식농성9일차 조합원을 정문 밖으로 밀어내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는 2 천 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회사나 하청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라는 명목으로 집단해고를 당하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노사가 단체협상 체결내용에 사측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관한 ‘확약서’를 포함하여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시 타 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850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은 이와 같이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시달리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의 비정규대책도 최소한의 보장일 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비정규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원인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나 해결의지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현장에서는 불법이 횡행하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개악안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법안이 그대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요구이고 반드시 재논의를 거쳐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서민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챙기고 풀어가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 될 때 비로소 정부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6.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