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가격은 더 이상 노동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월 평균 100여 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는 평생동안 전월세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주거권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면서 투기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실하게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노동자, 서민들의 소박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으며 이제 내집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택과 토지가 일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가속화 하여 갈수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주택보급율 100% 자가 비율 54%’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집값을 잡겠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느껴야 할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 설움과 고통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틈만 나면 공급확대, 규제완화 등을 외치면서 건설자본의 이해만 대변해왔다.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으로 전락해 버렸다.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파탄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검단 개발을 또 다시 발표하는 무책임한 건교부 장관의 행태는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 없이 줄곧 미봉책만 쏟아내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토지, 주택 공개념의 전면적 도입과 부동산의 수요, 공급,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올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근시안적 사고 속에서 나온 대책으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

아울러 1가구2주택 이상 소유 제한, 국공유지 확대,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권 제한의 전국으로의 확대하고, 공영개발 원칙 확립과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2006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