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산별노조 관련 법제도 정비 촉구 및 2차산별전환결과 발표

1. 일시 : 2006. 11. 20(월) 13:30

2. 장소 : 민주노총 1층회의실

3. 참석 : 조준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등

4. 취지

- 지난 6월 금속연맹의 역사적 1차 산별전환에 이어 11월 9-15일 사이에 진행된 운수산업 각 업종별 조직전환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운수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가결되었습니다.

- 이미 올 상반기에 총 742개 노조 중에서 산별노조가 32곳, 422,116명으로 전체 노조수 대비 4.3%이며 전체 조합원수 대비 54.2%를 차지함으로써 과반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공공연맹,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등에서도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투표에 들어가는 등 올 하반기에만 산별노조 전환률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산별노조운동의 의의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의 민주적 제도정비가 마련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산별노조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아직도 노동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수노조 허용이 3년 이후로 미루어지는가 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과 협약 등에 관련된 법제도는 미비하기 짝이 없어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