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권위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살인 책임자처벌을 위한 우리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세 달이 넘도록 방치한 채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고 하중근 열사는 7월 16일 “ 포스코 농성장에 밥이라도 넣어 달라, 공권력 투입을 하지 말라” 라는 합법 평화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처참한 부상을 당하고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8월 1일 사망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건발생 직후인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포항공대위(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재차 8월 3일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또한, 포항공대위는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부검 참가, 현장검증,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조사자료 일체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전 용철 홍 덕표 농민 사망 시에는 28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국가 인권위원회는 포항의 하 중근 열사 사건 관련해서는 진정서 접수 이래 4개월을 넘겨 11월 27일 현재 133일째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3일에 이어 최종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오늘 열리는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2001년 11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을 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5년 동안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온 그동안 인권위 활동에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인권위가 포항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사망을 둘러싼 결과를 4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노동자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다. 200만 명의 건설노동자들과 850만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 뿐 만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은 심각하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보다는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짓밟고, 구속시키는 것 외엔 달리 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올 9월 30일 현재 구속자수가 218명이다. 이는 작년 구속자 109명(비정규직 92명)에 비해 벌써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더 이상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중근 열사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그것도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인권위는 스스로 자기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가 인권의식 저변확대라는 외형적 목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와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권위의 공정한 결과발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위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살인 책임자처벌을 위한 우리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세 달이 넘도록 방치한 채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고 하중근 열사는 7월 16일 “ 포스코 농성장에 밥이라도 넣어 달라, 공권력 투입을 하지 말라” 라는 합법 평화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처참한 부상을 당하고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8월 1일 사망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건발생 직후인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포항공대위(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재차 8월 3일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또한, 포항공대위는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부검 참가, 현장검증,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조사자료 일체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전 용철 홍 덕표 농민 사망 시에는 28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국가 인권위원회는 포항의 하 중근 열사 사건 관련해서는 진정서 접수 이래 4개월을 넘겨 11월 27일 현재 133일째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3일에 이어 최종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오늘 열리는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2001년 11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을 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5년 동안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온 그동안 인권위 활동에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인권위가 포항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사망을 둘러싼 결과를 4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노동자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다. 200만 명의 건설노동자들과 850만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 뿐 만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은 심각하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보다는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짓밟고, 구속시키는 것 외엔 달리 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올 9월 30일 현재 구속자수가 218명이다. 이는 작년 구속자 109명(비정규직 92명)에 비해 벌써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더 이상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중근 열사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그것도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인권위는 스스로 자기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가 인권의식 저변확대라는 외형적 목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와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권위의 공정한 결과발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