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법파견 부당판결에 대한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1. 일시 : 2006. 11. 30(목) 11:30

2. 장소 : 민주노총 1층회의실

3. 제목 : 불법파견 부당 판결한 노동부 및 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4. 주최 : 민주노총

5. 취지

-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키로 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최근 KTX 여승무원에 대한 노동부의 판결 및 기륭전자의 법원판결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고 친자본적 성향으로 드러남에 따라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명백히 불법파견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현실을 바라볼 때, 현재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사실상 2년 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이에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 및 노동현장의 부당한 사례를 발표하고 노동부 및 검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비정규확산법 강행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기자회견 연기됐습니다. 29일자 긴급공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