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 중단하고 국회 내 재논의를 촉구한다
비정규법안의 주요 쟁점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강행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비정규법은 비정규확산법이다.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원칙,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포함하지 않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 법사위 강행 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850만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비정규법 재논의에 착수하라.
지난 11월 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보름간의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철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당 법사위 간사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스스로 비정규법 처리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또 한번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체노동자를 비정규화하려는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기간제 사유제한 명시요구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정치권은 높은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민생은 팽개치고 대권획득을 위한 정치적계산과 이해타산만 난무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1500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비정규직 철폐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시 비정규노동자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비정규확산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응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민중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소외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는 정부와 자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더이상 노동하는 노동자를 생계도 어려운 빈곤의 수렁으로 떠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가 되어 100만원정도의 임금으로 기아 생활을 하고 날마다 고용불안에 떨며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양극화의 심화로 적대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으며 국민의 집회시위의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초헌법적으로 침해하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위험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권을 꿈꾸기에 앞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비정규확산법과 노동법개악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2006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법안의 주요 쟁점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강행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비정규법은 비정규확산법이다.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원칙,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포함하지 않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 법사위 강행 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850만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비정규법 재논의에 착수하라.
지난 11월 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보름간의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철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당 법사위 간사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스스로 비정규법 처리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또 한번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체노동자를 비정규화하려는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기간제 사유제한 명시요구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정치권은 높은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민생은 팽개치고 대권획득을 위한 정치적계산과 이해타산만 난무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1500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비정규직 철폐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시 비정규노동자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비정규확산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응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민중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소외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는 정부와 자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더이상 노동하는 노동자를 생계도 어려운 빈곤의 수렁으로 떠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가 되어 100만원정도의 임금으로 기아 생활을 하고 날마다 고용불안에 떨며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양극화의 심화로 적대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으며 국민의 집회시위의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초헌법적으로 침해하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위험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권을 꿈꾸기에 앞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비정규확산법과 노동법개악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2006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