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노무현정권의 노동악법 강행처리-민주노총에 대한 대탄압을 규탄한다!
한국의 노무현정권은 2년동안이나 국회통과를 못 했던 비정규직 관련3법의 본회의 날치기 통과(11월30일)에 이어 12월8일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권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여 국회앞에서 비폭력 연좌투쟁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총투쟁단에게 경찰부대가 습격하여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을 일방적-폭력적으로 부당연행했고, 11일에 허영구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렸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에 의한 잇따른 노동악법 강행처리와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하기 짝이 없는 대탄압을 전세계 노동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허영구 부위원장 등의 즉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산업별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합원투표를 높은 투표율로 성사시켜 오고 있어 금속노조에 이어 운수노조에의 산별전환이 결의된 것으로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또 철도-화물 등 주요부문에서의 파업도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이번 일련의 노동악법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착취하고 파업을 비롯한 저항의 수단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 비정규직 3법은 유기고용을 1년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전체 노동자의 60%, 860만 명으로 격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더욱 더 양산하여 일회용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자본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과 재계-정부의 9-11야합으로 합의된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는 2007년 복수노조제 실시의 3년 유예, 정리해고시 형사벌칙조항을 삭제하여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을 용인함으로써 정리해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공익사업범위 대폭확대와 대체노동 허용으로 공공부문 파업 무효화하려는 것이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저항수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일련의 폭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노동악법 반대를 내세우고 전국21만 명의 총파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대중적 실력투쟁이 전개된 11월22일 제2차 민중총궐기와 그에 이어 제2차3차 총궐기가 보여준 한국 전역에 걸친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대한 일.미를 비롯한 국제자본의 이해를 건 대탄압 바로 그 것이다. 한국정부-자본-경찰-보수언론이 일체가 되어 한국 민중의 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 라고 규정하여, ‘배후 지도부’ 에 대한 추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안탄압 체제로 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러한 한국민중의 범민중적인 정치궐기의 동력차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철저한 파괴공격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한국노동운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요한 거점인 한국노동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다름이 없다. 특히 우리 일본 노동자는 한일FTA반대투쟁에서 밝혀진 것처럼 ‘민주노총의 파괴와 제거’가 무엇보다도 일본의 총자본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에 대한 강렬한 요청이었던 것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민주노조운동의 방위와 발전을 위해서 연대하여 반격을 하는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직3법 날치기 전격 통과와 노사괸계 로드맵 환노위 통과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 ‘말살’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 10년의 역사를 걸고 철저히 대응하려 하고 있다. 12월11일부터 각산업연맹위원장 항의단식투쟁, 12-14일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15일 노동악법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파업과 전국 동시다발집회 투쟁에 연대하여 노무현 정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비정규직3법 날치기 국회통과를 철회하고 노사괸계로드맵 본회의 통과를 단념하라!
2.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3. 모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민사-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 폭발하는 한미FTA-노동악법 반대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한국과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06년 12월12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성명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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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情報 ２００６．１２．１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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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TEL:0774-43-8721 FAX:0774-44-3102
(メール) awcjapan21@yahoo.co.jp
(ホームページ) http://www.awcjapan.org/index.html
＜緊急抗議要請－転載・転送歓迎＞
12月8日、労働悪法の国会通過に反対する闘いの中で民主労総活動家が大量不当連行され、そのうち許榮九（ホ・ヨング）民主労総副委員長（ＡＷＣ韓国委員会代表）をはじめとした3名への逮捕令状が執行されました。韓国民主労総への不当弾圧糾弾と一刻も早い釈放の要求を韓国政府に集中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皆さんのご協力を強く呼びかけます。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の抗議声明を掲載します。ご活用ください。
●また下記のとおり、抗議行動、抗議メッセージ送りを行いますので、各団体・個人の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１． 大阪韓国領事館への抗議申し入れ
12月15日 昼12：30 韓国領事館前に集合（詳しくは事務局まで）
２． 韓国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宛の抗議メッセージ送り
直接送付の場合：青瓦台 Fax : +(82) 2-770-4943 webmaster@president.go.kr
事務局を通じた翻訳と送付も受け付けます。直接送付の場合は同文を事務局に送付してくだされば民主労総に伝達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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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の
労働悪法強行採決・民主労総に対する大弾圧を糾弾する！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韓国盧武鉉政権は、2年ものあいだ国会通過できなかった非正規職関連3法の本会議電撃通過（11月30日）につづき、12月8日、労使関係先進化ロードマップを、民主労働党議員を排除して環境労働委員会法律審査小委員会で強権的に可決するという暴挙を行った。そして、これに抗議して国会前で非暴力座り込み闘争を展開していた民主労総闘争団に警察部隊が襲いかかり、許榮九（ホ・ヨング）民主労総副委員長を初め、26名を一方的・暴力的に不当連行し、11日、許榮九副委員長ほか3名に対しては逮捕令状を執行した。
私たちは、盧武鉉政権による相次ぐ労働悪法の強行可決と民主労総へのなりふりかまわぬ大弾圧を全世界の労働者とともに強く糾弾し、許榮九副委員長らの即時釈放を強く要求する。
現在、民主労総は、企業別労組から非正規職を含む産業別労組への転換のための組合員投票を高い投票率で成功させてきており、金属労組につづき、運輸労組の産別転換が決議されたことで、新しい一歩を踏み出しつつある。また鉄道・貨物など主要部門でのストライキも成功裏に貫徹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中で、まずなによりも今回の一連の労働悪法は、新自由主義のもとで労働者民衆を徹底的に搾取し、ストライキをはじめとした抵抗の手段を奪い取ることで民主労総運動を破壊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改正非正規職3法は有期雇用を1年から2年に延長し、派遣業種を大幅に拡大することなどを通じて、盧武鉉政権の新自由主義政策のもとで労働者総数の60％・860万人に激増する非正規職をいっそう大量生産して使い捨てる自由を資本に保障するものである。また韓国労総と財界・政府の9.11野合によって合意された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立法化は、２００７年複数労組制の実施の3年猶予、整理解雇時の刑事罰則条項を削除して不当解雇時の金銭補償を容認することで整理解雇の自由を無制限に拡大し、公益事業範囲の大幅拡大と代替労働の許容による公共部門ストライキ無効化などをもって労働組合と労働者の抵抗手段を奪うものである。
さらに、この一連の暴挙は、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反対・労働悪法反対を掲げて、全国21万人のゼネストと、政府機関への大衆的実力闘争が展開された11月22日の第1次民衆総決起と、それに続く第2次第3次総決起が示す韓国全土にわたる韓国労働者民衆の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反対闘争に対する、日米をはじめとした国際ブルジョアジーの利害をかけた大弾圧そのものである。韓国政府・資本・警察･保守マスコミは一体となって韓国民衆の総決起を「不法暴力デモ」と規定し、「背後指導部」なるものの炙り出しに至るまで徹底した公安弾圧体制をもって臨んでいる。その中で、とりわけこのような韓国民衆の全民衆的政治決起の動力車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民主労総に対する徹底した破壊攻撃が意図的計画的に推進されている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
と同時に、民主労総に対する弾圧は、単に韓国労働運動それ自体に対する弾圧に留まるものではなく、国際的な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反対闘争の重要な拠点である韓国労働運動を破壊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全世界の労働者に向けられた攻撃にほかならない。特に、われわれ日本の労働者は、日韓ＦＴＡ反対闘争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民主労総の破壊・除去」が、何よりも日本の総資本からの韓国政府と資本に対する強烈な要請であったことを決して忘れることはない。民主労総・民主労組運動の防衛と発展のために連帯して反撃する義務を改めて確認する。
現在、民主労総は、今回の非正規職3法だまし討ち電撃通過と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委員会通過は、民主労総を無力化し「根絶する」ための攻撃であると規定して、民主労総10年の歴史をかけて徹底対決しようとしている。12月11日から各産業別連盟委員長の抗議ハンスト闘争、12－14日ストライキを含む総力闘争、15日に労働悪法の国会本会議通過阻止のためのストライキと全国同時多発集会闘争に連帯し、盧武鉉政権に対し以下のことを要求する。
１．非正規職3法のだまし討ち国会通過を撤回し、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本会議通過を断念せよ！
２．民主労総・許榮九副委員長を初めとしたすべての被拘束者を直ちに釈放せよ！
３．すべての民主労組運動に対する民事・刑事弾圧を即刻中止せよ！
４．爆発する韓米ＦＴＡ・労働悪法反対闘争に対する公安弾圧を中断し、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反対する韓国と全世界の労働者民衆の声に耳を傾けよ！
한국의 노무현정권은 2년동안이나 국회통과를 못 했던 비정규직 관련3법의 본회의 날치기 통과(11월30일)에 이어 12월8일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권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여 국회앞에서 비폭력 연좌투쟁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총투쟁단에게 경찰부대가 습격하여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을 일방적-폭력적으로 부당연행했고, 11일에 허영구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렸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에 의한 잇따른 노동악법 강행처리와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하기 짝이 없는 대탄압을 전세계 노동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허영구 부위원장 등의 즉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산업별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합원투표를 높은 투표율로 성사시켜 오고 있어 금속노조에 이어 운수노조에의 산별전환이 결의된 것으로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또 철도-화물 등 주요부문에서의 파업도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이번 일련의 노동악법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착취하고 파업을 비롯한 저항의 수단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 비정규직 3법은 유기고용을 1년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전체 노동자의 60%, 860만 명으로 격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더욱 더 양산하여 일회용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자본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과 재계-정부의 9-11야합으로 합의된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는 2007년 복수노조제 실시의 3년 유예, 정리해고시 형사벌칙조항을 삭제하여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을 용인함으로써 정리해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공익사업범위 대폭확대와 대체노동 허용으로 공공부문 파업 무효화하려는 것이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저항수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일련의 폭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노동악법 반대를 내세우고 전국21만 명의 총파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대중적 실력투쟁이 전개된 11월22일 제2차 민중총궐기와 그에 이어 제2차3차 총궐기가 보여준 한국 전역에 걸친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대한 일.미를 비롯한 국제자본의 이해를 건 대탄압 바로 그 것이다. 한국정부-자본-경찰-보수언론이 일체가 되어 한국 민중의 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 라고 규정하여, ‘배후 지도부’ 에 대한 추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안탄압 체제로 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러한 한국민중의 범민중적인 정치궐기의 동력차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철저한 파괴공격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한국노동운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요한 거점인 한국노동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다름이 없다. 특히 우리 일본 노동자는 한일FTA반대투쟁에서 밝혀진 것처럼 ‘민주노총의 파괴와 제거’가 무엇보다도 일본의 총자본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에 대한 강렬한 요청이었던 것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민주노조운동의 방위와 발전을 위해서 연대하여 반격을 하는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직3법 날치기 전격 통과와 노사괸계 로드맵 환노위 통과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 ‘말살’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 10년의 역사를 걸고 철저히 대응하려 하고 있다. 12월11일부터 각산업연맹위원장 항의단식투쟁, 12-14일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15일 노동악법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파업과 전국 동시다발집회 투쟁에 연대하여 노무현 정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비정규직3법 날치기 국회통과를 철회하고 노사괸계로드맵 본회의 통과를 단념하라!
2.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3. 모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민사-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 폭발하는 한미FTA-노동악법 반대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한국과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06년 12월12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성명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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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情報 ２００６．１２．１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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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TEL:0774-43-8721 FAX:0774-44-3102
(メール) awcjapan21@yahoo.co.jp
(ホームページ) http://www.awcjapan.org/index.html
＜緊急抗議要請－転載・転送歓迎＞
12月8日、労働悪法の国会通過に反対する闘いの中で民主労総活動家が大量不当連行され、そのうち許榮九（ホ・ヨング）民主労総副委員長（ＡＷＣ韓国委員会代表）をはじめとした3名への逮捕令状が執行されました。韓国民主労総への不当弾圧糾弾と一刻も早い釈放の要求を韓国政府に集中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皆さんのご協力を強く呼びかけます。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の抗議声明を掲載します。ご活用ください。
●また下記のとおり、抗議行動、抗議メッセージ送りを行いますので、各団体・個人の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１． 大阪韓国領事館への抗議申し入れ
12月15日 昼12：30 韓国領事館前に集合（詳しくは事務局まで）
２． 韓国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宛の抗議メッセージ送り
直接送付の場合：青瓦台 Fax : +(82) 2-770-4943 webmaster@president.go.kr
事務局を通じた翻訳と送付も受け付けます。直接送付の場合は同文を事務局に送付してくだされば民主労総に伝達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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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の
労働悪法強行採決・民主労総に対する大弾圧を糾弾する！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韓国盧武鉉政権は、2年ものあいだ国会通過できなかった非正規職関連3法の本会議電撃通過（11月30日）につづき、12月8日、労使関係先進化ロードマップを、民主労働党議員を排除して環境労働委員会法律審査小委員会で強権的に可決するという暴挙を行った。そして、これに抗議して国会前で非暴力座り込み闘争を展開していた民主労総闘争団に警察部隊が襲いかかり、許榮九（ホ・ヨング）民主労総副委員長を初め、26名を一方的・暴力的に不当連行し、11日、許榮九副委員長ほか3名に対しては逮捕令状を執行した。
私たちは、盧武鉉政権による相次ぐ労働悪法の強行可決と民主労総へのなりふりかまわぬ大弾圧を全世界の労働者とともに強く糾弾し、許榮九副委員長らの即時釈放を強く要求する。
現在、民主労総は、企業別労組から非正規職を含む産業別労組への転換のための組合員投票を高い投票率で成功させてきており、金属労組につづき、運輸労組の産別転換が決議されたことで、新しい一歩を踏み出しつつある。また鉄道・貨物など主要部門でのストライキも成功裏に貫徹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中で、まずなによりも今回の一連の労働悪法は、新自由主義のもとで労働者民衆を徹底的に搾取し、ストライキをはじめとした抵抗の手段を奪い取ることで民主労総運動を破壊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改正非正規職3法は有期雇用を1年から2年に延長し、派遣業種を大幅に拡大することなどを通じて、盧武鉉政権の新自由主義政策のもとで労働者総数の60％・860万人に激増する非正規職をいっそう大量生産して使い捨てる自由を資本に保障するものである。また韓国労総と財界・政府の9.11野合によって合意された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立法化は、２００７年複数労組制の実施の3年猶予、整理解雇時の刑事罰則条項を削除して不当解雇時の金銭補償を容認することで整理解雇の自由を無制限に拡大し、公益事業範囲の大幅拡大と代替労働の許容による公共部門ストライキ無効化などをもって労働組合と労働者の抵抗手段を奪うものである。
さらに、この一連の暴挙は、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反対・労働悪法反対を掲げて、全国21万人のゼネストと、政府機関への大衆的実力闘争が展開された11月22日の第1次民衆総決起と、それに続く第2次第3次総決起が示す韓国全土にわたる韓国労働者民衆の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反対闘争に対する、日米をはじめとした国際ブルジョアジーの利害をかけた大弾圧そのものである。韓国政府・資本・警察･保守マスコミは一体となって韓国民衆の総決起を「不法暴力デモ」と規定し、「背後指導部」なるものの炙り出しに至るまで徹底した公安弾圧体制をもって臨んでいる。その中で、とりわけこのような韓国民衆の全民衆的政治決起の動力車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民主労総に対する徹底した破壊攻撃が意図的計画的に推進されている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
と同時に、民主労総に対する弾圧は、単に韓国労働運動それ自体に対する弾圧に留まるものではなく、国際的な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反対闘争の重要な拠点である韓国労働運動を破壊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全世界の労働者に向けられた攻撃にほかならない。特に、われわれ日本の労働者は、日韓ＦＴＡ反対闘争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民主労総の破壊・除去」が、何よりも日本の総資本からの韓国政府と資本に対する強烈な要請であったことを決して忘れることはない。民主労総・民主労組運動の防衛と発展のために連帯して反撃する義務を改めて確認する。
現在、民主労総は、今回の非正規職3法だまし討ち電撃通過と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委員会通過は、民主労総を無力化し「根絶する」ための攻撃であると規定して、民主労総10年の歴史をかけて徹底対決しようとしている。12月11日から各産業別連盟委員長の抗議ハンスト闘争、12－14日ストライキを含む総力闘争、15日に労働悪法の国会本会議通過阻止のためのストライキと全国同時多発集会闘争に連帯し、盧武鉉政権に対し以下のことを要求する。
１．非正規職3法のだまし討ち国会通過を撤回し、労使関係ロードマップの本会議通過を断念せよ！
２．民主労総・許榮九副委員長を初めとしたすべての被拘束者を直ちに釈放せよ！
３．すべての民主労組運動に対する民事・刑事弾圧を即刻中止せよ！
４．爆発する韓米ＦＴＡ・労働悪法反対闘争に対する公安弾圧を中断し、新自由主義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反対する韓国と全世界の労働者民衆の声に耳を傾け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