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한나라당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보살핌을 받을 아동의 권리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의 51%가 보육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6%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5.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 확충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이를 키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에 따르더라도 2010년까지 1348개소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안이 국민과의 약속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어 증액을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은 그 근거로 ‘국공립 확충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것은, 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총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도함 부담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낀다면,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될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의 확충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의 삭감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원천 무효화 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공공노조 보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