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차등까지 없애는 완전한 정규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와 이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비정규직의 만성적 고용불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은행이 말하는 직군화 제도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직군은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은 일정정도 개선하지만 임금을 비롯한 승진 등 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처지와 동일하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과 은행들은 편향된 구조조정으로 실질적인 경쟁력강화가 아닌 인건비절감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만 양산하였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남용해왔으며 그 결과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력이 저하되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을 직군화하여 고용은 안정을 꾀하지만 임금은 저임금체계로 고착시키려는 비겁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경제를 살리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사용자는 이제라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깨닫고 인건비 절감위주의 단기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은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자의 빈곤초래와 기본권 박탈을 사측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의 임금동결로 해결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006.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