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대상자 2,600만명 중 단 36%만 포괄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고,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홍희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며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또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연대급여’를 도입해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권한 뿐 아니라 의결권한까지 갖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현재 수 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정작 국가가 단 한 푼의 재정도 투여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 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회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삽질고용’, ‘재벌특혜를 통한 성장’이 아닌 ‘서민고용’과 ‘고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해 부실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개혁하는 것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해 지표가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고용이 밑받침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듯 고용창출을 고민하고 있지만 4대강과 부자감세로 복지․고용예산을 줄이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조성한 수 조원 기금을 정부는 마치 자기 돈 인양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자서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이명박 정부 정책은 고용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아무런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 600만 영세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획기적 개선안이 관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전국민고용보험제>

이어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출범 후 민주노동당과의 첫 사업으로 ‘청년 민주노총’의 사업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청년실업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선다”면서 “총연맹은 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국 고용안전망은 노동자서민들의 실업문제, 고용불안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이 필요한 2,600만명 중에서 36%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00만이 넘는 영세자영업자,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실업급여제도 역시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지만 그 액수가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에 지나치게 적고 수급조건도 까다로워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노총과 당이 함께 발의하는 법안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토록 했으며,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연대급여를 도입해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고용안정을 위해 향후 3월 경 고용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4월 중 ‘청년고용할당제’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