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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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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는] 국회 환노위, 본격 논의 돌입
▸ [국회농성] 민주노총 국회투쟁, 여의도 들썩들썩
▸ 16개 지역본부장, "3.27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여 민주노조 지켜내자" 호소문 발표
▸ [가맹조직은 지금]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한바퀴", 서비스연맹 "경총 규탄" 신문광고 및 결의대회
▸ [지역은 지금] 충남지역 탄력근로제·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 재벌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 [일정] 3월 투쟁, 이렇게 이어진다
▸ [알림] <투쟁속보>는 매주 수, 금 발행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주간브리핑>으로 만나요.

[지금 국회는] 국회 환노위, 본격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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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개악을 예고한 3월 국회는 28일과 4월 5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 전후로 개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과 4월 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18일과 19일 이틀 간 임이자, 김동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주재로 기 상정된 196개 법안에 대한 일괄 설명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일 오늘은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시간제에 관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1일,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법안 심의가 예정된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최저임금·노조법 개악 반대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농성] 민주노총 국회투쟁, 여의도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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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국회농성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에서 릴레이로 농성장을 지키며 국회 앞 선전전, 자전거 행진, 의원실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오늘은 사무금융연맹, 비정규교수노조가 함께했다. 21일 내일은 금속노조가 국회를 지킨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오늘, 농성단은 "미세먼지를 다 마셔서라도 노동법개악 저지한다는 각오"로 여의도 곳곳을 누볐다.


16개 지역본부장, "3.27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여 민주노조 지켜내자"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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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이 3.27 전국노동자대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일방개악, 최저임금 개악 등으로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사라졌다고 짚었다. 이어 "재벌과 자본들은 아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요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며, "촛불의 힘을 빌어 권좌에 오른 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제 더 이상 촛불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행복할 권리를 쟁취하자며, 3월 27일 투쟁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민주노총 조종현 충북본부장은 "지역에서 현재 개악상황에 대한 분노감이 굉장히 높다. 이를 지역본부장들이 호소문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했다.
호소문 전문보기> http://nodong.org/notice/7285862

[가맹조직은 지금]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한바퀴", 서비스연맹 "경총 규탄" 신문광고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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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가맹조직별 투쟁도 활발하다. 18일 월요일,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인수,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서 실천활동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200여 명의 조합원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19일에는 서비스연맹이 경총 앞 결의대회를 열고 재벌개혁, 노동개악 저지, 사회대개혁을 외쳤다. 집회에는 8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손가락 모양의 '너! 경총! 해체' 손피켓과 조합원들의 율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신나는 집회였다. 이날 서비스연맹 소속 4천여 명은 '노동개악 저지, 재벌체제 청산' 인증샷을 모아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에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지역은 지금] 충남지역 탄력근로제·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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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4시30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세종충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25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및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결의했다.
대회 후에는 도심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노동개악 상황을 알리고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한 시민은 "이거 박근혜 때 하던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재벌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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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3시30분, 서울신용보증회단에서 노동자·상인이 손잡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사회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이들은 재벌이 만든 대립구조를 깨고, 재벌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2,500만 노동자 대표조직 민주노총과 650만 중소상인 대표조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재벌체제로 고통받는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한국사회 양극화의 빈곤양산의 핵심인 재벌체제 개혁을 이루겠다고 선포했다. 을들의 연대, 이제 시작이다.

[일정] 3월 투쟁, 이렇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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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저지 대국회 투쟁, 대국회 농성 및 국회 인근 선전전 : ~ 3월 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현재, 4월 5일)
대국회 상경투쟁 및 국회의원 면담투쟁 : 3월 18일(월) ~ 3월 22일(금)까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2조 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 3월 19일(화) ~ 3월 28일(목), 매주 화·목 11:30 ~ 12:30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3월 21일(목) 14:00 세종시 고용노동부
노동개악 저지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 : 3월 22일(금) 14:00 국회 앞
자유한국당 해체-적폐청산-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 3월 23일(토) 17:00 광화문 중앙광장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2조 개정 촉구 대시민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 3월 25일(월) ~ 4월 12일(목) 가운데 지역별 조건에 맞춰 개최
노동개악 저지 금속노조 전국 상경투쟁 : 3월 27일(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3월 27일(수) 14:00 국회 앞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5차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 3월 29일(금) 15:00 제주도청 앞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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