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7월1일을 6시간 여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신/16:15/6월30일]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정리해고제, 기간제법·파견법 철폐하라!”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 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한나라당,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6.30 비정규직 철페의 날' 국민대회에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강력 저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6.30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단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리해고제 철폐! 기간제법·파견법 철폐!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의 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리해고제와 기간제법·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살인해고로 노동자 민중을 길거리로 내몰아 다 죽이고, 살인개발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성원들은 또 노동자민중 생존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악법을 더 개악하려 든다

  고용이 불안정 하다는 것 그것은 비정규직에겐 창살없는 감옥이다. '6.30 비정규직 철페의 날' 국민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가운데)과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차별을 감내하며 온갖 무권리 감수하며 그저 목숨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돌아봐도 우리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잔혹한 세월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규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수년 간 투쟁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악법 시행을 유예한다며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비정규직 숫자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악 상정 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고 전하고 “노동자 생존권과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우리 삶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이명박 노동·경제정책과 통치기조에 맞서 모든 조합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대 앞에 마련된 철창 속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가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기륭전자분회,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 씽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엠대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높이 1m 남짓한 철장 속으로 들어갔다.

철창에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라고 씌어져 있고 그 한쪽에는 ‘출구없음’이라는 팻말이 붙었다. 비정규직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리없는 절규가 울려나온다.

기막히고 기막힌 현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은  창살없는 감옥의 출구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했던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오늘 새벽 투표를 통해 2.75%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우리 여성연맹이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 올인해 머리를 깎고 총파업까지 단행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우리보다 더한 기세로 목숨 걸고 최저임금을 깎으려 들었다”면서 “노동자들 기본생활마저 유지할 수 없는 이 나라 기막힌 처절한 현실에 맞서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장 발언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산하 보라매병원에서 1년 근무한 후 해고당한 비정규직 김경연 씨에 이어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유재선 교선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악의 축
유재선 교선부장은 “자본과 정권이 마음대로 쓰고 해고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더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노동자민중 탄압에 혈안”이라고 비난하고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악의 축이고, 한나라당은 거기에 빌붙은 X개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쌍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번 옥쇄파업투쟁을 통해 진짜 노동자임을, 서로가 진짜 동지임을 알게 됐다”면서 “서른 평생, 또 앞으로도 다시 없을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이번 싸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교선부장은 “1,000여 명 쌍용차 노동자들은 현장을 요새화하고 있으며, 수천 수만 공권력이 들어오면 모두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살던지, 함께 죽던지, 이명박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지 세가지 중 하나”라고 성토했다.

대학노조 명지대지부 서수경 지부장은 “134일 파업투쟁 중인 우리는 행정조교라는 이름으로 정직원과 똑같이 행정사무를 수행했고 정직원과 똑같이 사학연금에도 가입돼 6개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 억울하면 비정규직법을 만든 국회, 노동부에 가서 항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노동부와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고자 한다”면서 “그지같은 비정규직법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철폐하라”고 외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한국노총 노동자들도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 뭉쳐 싸우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97대투쟁 만들자
동희오토 김주원 조합원은 “동희오토는 16개 하청업체 100% 비정규직이고 바른 말 하는 노동자는 즉시 계약해지, 징계해고,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한다”고 전하고 “동희오토가 만드는 모닝이 아무리 잘 팔려도 벌써 네 곳 업체가 폐업했다”면서 “전체노동자들 운동을 이끄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97년 대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숙 KBS 비정규계약직지회장은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할 공영방송 KBS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면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투쟁하다 보면 반드시 이기는 날, 기쁜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무대 앞 철창 속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 철창에서 나와 자신들을 가뒀던 억압과 사슬의 철창을 부수고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정리해고 박살내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노예로 살기싫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강철같은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결의대회가 3시50분 경 끝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다시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30일 오후 4시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 대해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 현장=홍미리, 이명익, 이왕덕, 채근식/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