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시정 하겠다 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는 상황 비판
비정규직노동자 실질 권리구제 ‘가교역할’, 조직화에 큰 의미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인 사무금융연맹에서 비정규직차별시정지원센터(이하 ‘차별시정센터’)를 출범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상담이나 업무를 해왔지만 산별연맹에서는 이번 출범이 처음이다.  

사무금융연맹은 30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비정규직차별시정지원센터 출범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서 비정규직 철폐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부터 운영되는 차별시정센터는 일하는 (모든)비정규직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문대 변호사는 “비정규법 제정 당시 노동부는 사용사유제한 대신 기간제한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사용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밝혔다”면서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유예’를 강조하는데 당시 관료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차별시정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연맹은 강조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차별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연맹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차별시정센터의 출범은 사무직 종사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에 대한 법률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황영수 코스콤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결해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차별시정센터의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간주했다.  

사무금융연맹 산하 최근 정규직화와 무기계약 성과 사례도 발표됐다. 전국생명보험노조 A생명지부의 경우 지난 22일 영업지점 총무일을 맡아 온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 했다. 또 여수신업종본부 H노조의 경우 2007년부터 분기별로 20여명씩 정규직화를 해 현재까지 계약직 340명을 정규직화 했다.  

전국사무연대노조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의 경우 지난해 3개월여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올해 1월 비정규직 99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본부 여천농협노조의 경우 7월1일부터 기간제 비정규직 4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숙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A생명보험지부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가 조합원(5명)이 아니어도 노조가 떠안아 가고 있다”며 “노조에 실질적으로 차별시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