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3신/16:40/2월9일] 이정희의원, 한나라당 불법백태 들춰내
한나라당 이군현의원, 현직교장들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령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하겠는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며 검경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원내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점,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 의원은 검경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고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경고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선관위로부터 받은 교액기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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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정당 |
선거구명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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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전화번호 |
기부일자 |
기부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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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윤 00 |
1953-06-10 |
대구 ㄱ고 교장 |
011-520-**** |
2008-04-03 |
5,0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권 00 |
1937-12-10 |
부산 ㅂ고 교장 |
011-592-**** |
2008-03-31 |
1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권 00 |
1937-12-10 |
부산 ㅂ고 교장 |
011-592-**** |
2008-04-01 |
3,0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박 00 |
1942-10-24 |
부산 ㅁ고 교장 |
011-9330-**** |
2008-03-31 |
1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박 00 |
1942-10-24 |
부산 ㅁ고 교장 |
011-9330-**** |
2008-04-01 |
3,000,000 |
그는 또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해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해 310만원을 후원했다"며 한나라당의 불법성을 정면 거론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은데 이것이 우연이겠느냐”면서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정희 의원실은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임을 확인했다"며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됐는데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거냐?”고 묻고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수사를 지휘하는 검경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사실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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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및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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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두영택 |
남 |
46 |
∙대구남도초,오성중,달성고졸 ∙서울대체육교육과졸 ∙명지대대학원졸(이학박사) |
∙현서울남성중교사,상명대겸임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
|
216 |
성기옥 |
여 |
58 |
∙충남예산중앙초,예산여중,서울성신여고졸 ∙서울교육대졸 ∙홍익대대학원졸(교육학박사) |
∙현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거여초교교장 ∙교육인적자원부장학관 ∙EBS시청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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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윤영월 |
여 |
57 |
∙강진중앙초,성요셉금릉여중,성요셉금릉여고졸 ∙조선대미술학과졸 |
∙현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현광주예고교장 ∙한국교육선진화포럼발기인 |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두영택씨(당시 서울남성중교사), 성기옥씨(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 윤영월씨(현직 광주예고교장) 등 3명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어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관련 전말을 설명하고, 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서버를 안전조치한 것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증거인멸죄’를 덮어씌워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탄압공세를 올리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면서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신/15:30/2월9일] 야당탄압, 정당파괴 만행 규탄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개최
"6.2 지자체 국민승리로 이명박 정부 심판해야"
'경찰인가? 범죄조직인가!'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당 사무총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회견에 참가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야당탄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연대를 결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만이 아닌 야당과 진보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다.
야당․시민사회가 9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과 정당파괴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200여 명은 결의발언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이성을 잃은 탄압공세에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총단결해 정면으로 맞서자고 결의했다.
민주당 정세균대표 "MB 빙하기...국민에 봄을 가져다드려야"
먼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한민국에 봄은 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하의 우리 사회정치는 봄은커녕 빙하기”라면서 “우리가 이 얼음을 녹여 국민 여러분에게 봄을 가져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압정권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탄압에서부터 시작해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법 테두리조차 벗어나 불법적 야당탄압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믿고 똘똘 뭉쳐 이명박-한나라당의 야당탄압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당원 투표행위 들여다보려는 독재정권 용납 못해"
'사실상의 정당정치행위 사찰' 9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경찰의 정치사찰행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고 쓴소리를 하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과 야당을 탄압하며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고 “당 대표도 들여다볼 수 없는 당원들의 투표행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모든 정당정치행위를 다 사찰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정당정치활동 내역도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당원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의무”라면서 “이번 탄압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더 결속시켜 6.2 지자체를 전 국민의 승리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진보신당 "6.2 선거로 이명박 정부 심판해야"
이어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정의롭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노동당 싸움에 함께 할테니 부디 힘 내시라”고 민주노동당을 격려하고 “모든 야권이 총단결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본다”고 말을 떼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느냐”면서 “반민주 반민생 폭력을 우리는 국민 힘을 모아 6.2 선거에서 유례없는 이명박 정부 참패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진보연대 이강실대표 "이명박정권이 공당 폭력탄압으로 자신의 종말을 고하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1978년 경찰이 신민당사에 난입해 당직자와 당원, 기자들을 폭행하고 당시 농성 중이던 YH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김경숙 열사가 희생됐고 그 후 박정희정권은 종말을 고했다”고 전하고 “32년이 흐른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군홧발이 아닌 당 서버침탈로 또다시 공당을 폭력탄압함으로써 종말을 고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대표는 또 “역사를 겸허히 배우려 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 6.2 지자체 선거를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정남 사무총장도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강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지금 오늘 내리는 이 비는 봄을 부르고 생명을 일깨우는 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침묵과 죽음을 재촉하는 비”라고 말하고 “6.2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얼마나 조바심을 냈으면 이런 사태를 만드느냐”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동당만의 고통이 아닌 대한민국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말살인 만큼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개혁진보진영 겨눈 정치탄압 맞서 6.2 선거에서 위대한 국민승리 만들자!"
민가협후원회 권오헌 의장은 ‘야당탄압, 정당파괴 규탄 야당-시민사회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권과 공안당국의 폭거는 민주노동당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당과 개혁진보진영을 겨눈 정치탄압이며, 야권의 반MB연대를 허물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피해보려는 정략적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고 이 땅 정당정치, 민주정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심판하는 위대한 국민승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야당말살 획책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국민 힘으로 민주주의 사수하자!”, “정당정치 파괴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공안정치 정당파괴 이명박정부 규탄한다”고 외치며 MB정권의 부당한 야당탄압을 비판했다.
또 대회에 함께 한 민주노동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단을 향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꿋꿋이 투쟁하라는 격려의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야4당 대표들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준), 민가협 등을 비롯한 각 부문 시민사회 대표 2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를 마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당일 오후 3시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갖는다.
[1신/12:10/2월9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민주노동당 긴급 비상태세 돌입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간부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등 온갖 폭거를 자행하고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검경이 이번에는 “증거인멸” 운운하며 9일 새벽 1시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증거자료인 당 서버를 반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증거인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로 서버를 반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단반출이나 증거인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출한 디스크에는 민주노동당 10만 당원의 정보가 들어있어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서버 반출 전말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4일 3차 영장 집행 종료를 확인했고, 5일 저녁 이를 다시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분당 KT 앞 현장에서 가졌다.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2월6일 새벽 1시 경,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버 관리업체인 KT DC 측에 대해 서버 반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여 분 뒤 해당 업체로부터 신청서 승인이 떨어졌고 오병윤 사무총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당 서버를 수령했다.
당 사무총장이 서버를 수령하는 동안 KT 1층과 4층에 경찰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그 후 경찰이 증거를 보전하겠다며 KT DC 측에 반출금지 공문을 보낸 것은 당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서버를 확보한 후 14시간이나 지난 6일 오후 3시 경이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은 당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당 서버도 의도적으로 끊었다며 소설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2월4일 집행에 협조했고 서버불안정성으로 인해 끊기는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복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경찰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동당은 긴급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당 최고위원단과 의원단 전원이 8일 중앙당사에서 비상농성에 들어갔다. 9일 오전 10시30분 경 기자브리핑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비상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권 차원의 야당 파괴공작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은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폭거에 대해 반드시 정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야당탄압과 정당파괴 만행을 규탄하는 야4당 시민사회 결의대회가 9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오후 3시 긴급 확대간부회를 열어 전당적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파괴공작 행태를 규탄하는 촛불이 다시 밝혀지고 있다.
8일 오후 7시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펼쳐졌다. 민주노동당 남양주시당 위원회 김창희 위원장은 당원들과 함께 남양주에서 택시를 타고 달려왔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준) 윤희숙 박희진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네티즌들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동당 탄압사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촛불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남 일이 아니”라면서 당 지지방문과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당파괴와 야당탄압을 비판하는 촛불문화제는 8일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7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공안당국의 부당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당원 모두가 하나같이 분개하고 있으며, 당원 정보가 담긴 서버를 탈취한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갈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우리 당을 지킬 것”이라면서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체포를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여론 추이에 따라 집행 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버 수령자로 알려진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그 외 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영장 발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한 당직자는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전면탄압에도 강력대응해 끝까지 양 노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